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가 6월 1일 마약류 범죄 대응 1년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검거·단속부터 예방·치료·재활, 제도개선까지 3개 분야에 걸친 범정부 총력 대응 현황을 공개했다.
◆역대 최고치 검거·적발…합수본 출범 6개월 성과도
정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마약류 사범 2만 3,403명을 검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간(2025.6월~2026.4월)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5,386명)와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3,233kg)은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찰청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해 10개월간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수치로, 해외 유입 신종마약·클럽 등 유흥가 일대·의료용 마약류를 중심으로 총 12,774명을 검거했다.
▲관세청
같은 기간 국경단계에서 총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건수와 중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307%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직접 수사로 765명을 입건(217명 구속)하고 1,042kg을 압수했으며, 해외 도피 마약류 사범 7명을 강제송환했다.
▲해양경찰청
수중드론을 이용한 선저 검사 등으로 10개월간 462건·12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만 9,121주, 대마 7,242g을 압수했다.
▲식약처
같은 기간 ADHD치료제·프로포폴 오남용 등 의료기관 86개소를 점검해 44건(51.2%)을 적발하고, 33건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29개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박왕열 송환·합수본 6개월…조직 범죄 235명 입건
동남아 마약 총책 박왕열이 국내로 송환됐다.
지난 3월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송환을 요청한 이후 약 1개월 만에 임시인도가 성사됐다.
이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국내외 추가 공범 추적 및 범죄수익 환수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박왕열의 해외 공급책 최병민도 태국 당국과의 국제 공조로 검거·송환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35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했다.
합수본은 ‘쌍방향 수사’를 통해 밀수 총책부터 최말단 유통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각 기관별로 산재했던 마약 범죄 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하는 단일 데이터베이스(DB) 고도화도 추진 중이다.
태국발 선박을 통해 대마 약 636kg(시가 954억 원 상당)을 밀수한 재일교포 야쿠자 출신 밀수 사범 1명도 구속 기소됐다. 이는 약 127만 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양으로, 국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국제우편 2차 저지선 운영…이중 검사체계 구축
관세청은 공·항만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를 구축했다.
운영 60일 만에 3건의 불법 마약류를 적발했다.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물류망을 재설계해 모든 국제우편물이 5개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했으며, 오는 7월부터는 2개 X-ray 검색 라인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예방교육 확대·치료 인프라 보강
▲식약처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 ‘용기한걸음메아리’를 올해 전국 40개 대학교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20개교)의 두 배 수준이다. 경찰청도 학교전담 경찰관(SPO)을 통해 범죄예방교육을 36,933회 실시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수치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기존 유선 전화 위주였던 24시간 마약류 핫라인 고민상담 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확대했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젊은 층도 언제 어디서나 전문 상담원과 소통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치료비 지원 예산을 전년(7억 2,000만 원) 대비 대폭 늘려 13억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권역치료보호기관도 서울 은평병원, 경기 이천소망병원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전국 총 11개소로 늘리고, 치료·재활 전문인력 약 80명을 올해 신규 양성한다.
▲법무부
교정시설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회복이음과정'을 기반으로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중독재활수용동’도 2개에서 4개로 늘려 본격 운영에 나섰다.
◆신분위장수사 법제화·의료 마약류 처방 안전망 강화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지능화되는 마약 유통 조직을 겨냥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가 법제화(2026.5.26. 개정 공포)됐다.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가상 신분으로 거래에 응하는 ‘신분위장수사’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처방 단계의 마약류 의료 쇼핑 차단을 위해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펜타닐·ADHD치료제·식욕억제제 3종에서 불면증 단기치료제 졸피뎀(6월)과 마취제 프로포폴(8월)이 추가돼 총 5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국민비서(구삐)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 시스템을 연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알림 서비스’도 개시돼, 국민들이 카카오톡·문자메시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자신의 처방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 대응 성과는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해 이루어 낸 것”이라며,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