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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설치 완료 90개 의료기관 추가 지정으로 422개소 확대, 병원급 23곳 첫 참여 2026-02-1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026년 1월 6일~1월 28일)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지난 2월 13일 밝혔다. 

이번 확대로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됐다.


◆재택의료센터 설치 목표 달성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던 39개 시·군·구(2월 11일 기준)가 이번 공모에 모두 신청해 선정됐으며, 참여 의료기관은 90개소가 추가 선정됐다. 

이로써 2023년 28개 시·군·구 28개소로 시작한 사업이 3년 만에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2026년 3월 통합돌봄 시행을 대비해 재택의료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참여 지역과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2024년에는 71개 시·군·구 93개소, 2025년에는 110개 시·군·구 189개소로 늘어났으며, 2월 11일 기준 190개 시·군·구 332개소가 운영 중이었다.


◆의료취약지 병원급 참여 허용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취약지 내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병원 참여를 허용했다. 

그 결과 병원 23개소가 신규 선정돼 해당 지역 어르신들이 병원으로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병원 참여가 가능한 대상 지역은 군 지역 및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지침,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시 지역이다. 

기존에는 의원과 한의원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의료취약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문호를 확대했다.


▲다학제팀 방문 통합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내용을 보면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해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 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 주거, 영양, 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 상담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이중 지급

급여비용은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해 지급한다. 

건강보험에서는 방문진료료를 지급하는데, 의사 1회 방문 시 의원급은 13만 1720원, 병원급은 14만 600원, 한의원은 10만 8260원이며 본인부담은 30%다. 

단,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산소치료·인공호흡기 사용 중증환자는 본인부담이 15%로 경감된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재택의료기본료, 추가간호료, 지속관리료를 지급한다.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을 충족하면 환자당 월 14만 원의 재택의료기본료를 지급하며 본인부담은 없다. 

월 2회를 초과하는 간호는 회당 5만 3770원을 지급하고(월 3회까지 청구 가능), 6개월 이상 지속 관리 시에는 6개월 단위로 6만 원의 지속관리료를 지급한다.

◆살던 곳에서 노후 보낼 기반 마련

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이며, 1~2등급을 우선으로 한다. 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 중인 노인은 제외된다.

2022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가 건강 악화 시에도 재가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의료센터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의료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요양 연계 체계다.

수행기관은 의사(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한 의료기관이며, 건강보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기관이어야 한다.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도 참여 가능하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공모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확충돼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양적 확대에 걸맞은 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재택의료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명단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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