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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보건소 협업 모형 본격 가동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 맞춤형 참여 모형 다각화…병원급 참여도 허용 2026-05-0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4월 30일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를 방문해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현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참여 기관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재택의료센터, 거동 불편 어르신 가정에 의료팀 직접 방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루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사업이다. 

방문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의료와 요양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사람으로, 1~2등급 수급자가 우선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1차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2024년 1월 2차, 2025년 1월 3차 사업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전국적인 인프라를 확충한 결과,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422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의료취약지 현실 반영한 참여 모형 다각화

지난해 11월에는 의료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의 현실을 고려해 참여 모형을 다각화했다. 

기존 의원급 중심 모형에 더해 의료취약지에서는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인력을 분담하는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올해 1월부터는 군 지역과 응급·분만·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에 이스란 차관이 방문한 예산군 재택의료센터가 바로 이 협업형 모형으로 운영되는 사례다. 

예산군 보건소와 예산명지병원이 함께 다학제 팀을 구성해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이중 수가 체계로 비용 지원

재택의료센터의 급여비용은 건강보험 수가와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합산해 지급된다. 

건강보험에서는 방문진료료로 의사 1회 방문 시 의원급·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의 경우 13만1,720원, 지방의료원·병원의 경우 14만600원, 한의원은 10만8,260원이 지급되며 본인부담률은 30%다. 

다만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산소치료·인공호흡기 사용 중증환자는 본인부담이 15%로 경감된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방문 충족 시 환자당 월 14만원의 재택의료기본료(본인부담 없음) ▲월 2회 초과 간호 직접 수행 시 회당 5만3,770원의 추가간호료(월 3회까지 청구 가능, 본인부담 15%) ▲6개월 이상 지속 관리 시 환자당 6개월 단위 6만원의 지속관리료(본인부담 없음)가 각각 지급된다.

이스란 차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재택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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