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5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총 463개 의료기관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2022년 28개소에서 4년 만에 463개소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 도입된 이래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참여 지역 및 의료기관 수는 2023년 28개 시·군·구·28개소에서 2024년 71개 시·군·구·93개소, 2025년 110개 시·군·구·189개소로 늘었다.
올해 2월에는 통합돌봄제도 시행(2026년 3월)에 맞춰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했다. 이번 공모로 50개소가 추가 선정되면서 전국 463개소 체제를 갖추게 됐다.
사업은 의사(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한 의료기관(의원·한의원·병원)이 수행한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1~2등급 우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가 건강 악화 시에도 재가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필요성이 뒷받침된다.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기준 개선…의료취약지 접근성 강화
이번 공모의 핵심 변화는 의료취약지 내 센터 확충을 위해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형의 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모집 대상 지역이 종전 군 지역에서 응급·분만·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시 지역까지 확대됐다.
인력 기준도 완화돼, 기존에는 의사는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소속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었다.
신규 도입된 ‘협업형Ⓑ’를 통해 간호사가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사회복지사를 보건소에서 파견받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는 보건소 인력이 의료기관 1개소와만 협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개소와 협업이 가능하도록 협업 형태도 확대됐다.
이번 공모에서 협업형으로 신규 지정된 기관은 총 14개소다.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 방문…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수가 이중 지원
서비스 내용은 방문의료, 서비스 연계, 교육·상담의 세 축으로 구성된다.
▲방문의료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환자의 건강상태·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 또는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계한다.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에 관한 정기적 교육 상담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공된다.
▲급여비용
건강보험 수가와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합산해 지급한다.
건강보험 방문진료료는 의사 1회 방문 시 의원급 기준 13만 1,720원(본인부담 30%)이며,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의사 1회·간호사 2회 방문 충족 시 환자당 월 14만 원의 재택의료기본료(본인부담 없음)와 6개월 이상 지속 관리 시 6개월 단위로 6만 원의 지속관리료(본인부담 없음)가 지급된다.
단,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산소치료·인공호흡기 사용 중증환자의 방문진료료 본인부담은 15%로 낮아진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주요 의료 인프라”라며, “앞으로 재택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고 재택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명단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