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한의사 피부미용기기 사용 두고 ‘대한의사협회 vs. 대한한의사협회’ 대립 한의협 “합법적 전문 진료” vs 의협 “불법 영역 침탈” 2025-12-1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한의사협회가 ‘레이저 및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기기 사용법’ 보수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이를 “불법 의료행위 선동”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한의협, 20강 보수교육 과정 개설…“전문성 갖춘 합법 진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공식 미용의료 안전성 교육’을 주제로 한 보수교육 자료를 제작해 대회원 교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보수교육은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한의 임상 근거와 특징, 사용법, 위험성 및 부작용 대처 △환부 및 시술기구 소독을 위한 약품과 기기의 이해 △마취약물의 이해와 부작용, 적응증 및 금기증 등의 내용을 담은 총 20강의 동영상 강의로 구성됐다. 전 과정을 이수하면 한의협에서 수료증을 발급한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이미 한의과대학 교과과정과 학회 교육을 통해 피부미용 진료의 전문가로서, 실제 진료현장에서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근거 명확하다” 주장

한의협은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적·행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레이저수술기, 고주파자극기, CO2레이저 등의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료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11월 동대문경찰서가 초음파·고주파 레이저를 한의학적 피부 치료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양방의료계가 고발한 한의사 회원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보한 사례를 들었다. 

경찰은 “현행 의료법에서 한방 피부과 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한의사도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구를 사용한 인체 자극 행위가 한의사들에게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교육 시스템 갖춰 전문성 확보

한의협은 우리나라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 ‘성형침구학’을 포함해 ‘한방성형 기본 치료기술’,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기술’, ‘레이저 치료학’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의 기초 원리부터 적응증, 금기증, 부작용 대처법 등을 철저히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피부미용 관련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으며,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등 전문학회에서 피부미용을 연구하고 새로운 술기를 전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 “허위·왜곡된 주장” 강력 반발…법적 대응 예고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한의협의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국민 안전도 안중에 없는 전형적인 의과영역 침탈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특위는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는 모두 현대의학의 해부학·생리학·병리학·피부의학에 기반한 의과 의료기기로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기기”라고 밝혔다.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만든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이며, 이는 대법원의 여러 판례·유권해석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어 왔다는 설명이다.


▲판례 왜곡·확대해석 지적

한특위는 “한의협이 법리오해로 점철된 경찰 판단과 일부 유권해석들을 확대·왜곡해 마치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이 합법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 중 어떤 것도 레이저 등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을 인정한 적이 없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진단용에 한정하여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 허용'한 것이지, 치료용 의료기기 내지 현대의학적 진단을 위한 사용까지 허용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만으로 전문성 확보 불가능

한특위는 한의협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고작 몇 시간의 보수교육으로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양심이 없는 판단”이라며 “세계의과대학명부에서 퇴출된 한의대의 인증 안 된 교육부터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계의 교육 실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증된 강사진도 없으며, 교재 또한 복사본·편집요약본으로 설익은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연수강좌를 몇 번 듣고 레이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선무당이 사람잡는 격으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취약물 사용 권한 없어

한특위는 한의협이 보도자료에서 마취약물 관련 교육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한의사는 의약품 투여 권한이 없으며 마취의약품은 명백한 의과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마취약물 사용, 부작용, 쇼크 대응은 의학적 지식과 응급처치 능력이 필수적이며, 단지 교육받는다고 하여 사용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불법 사용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매번 지적되고 있다. 

지난 6월에도 한의사가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주사하는 방식으로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법은 1·2심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죄를 선고했다.


◆’지역의료 비하‘ 발언 논란…상호 비방 수위 높아져

한의협이 보도자료에서 “한의사들과의 피부미용 진료 경쟁에서 도태된 의사들이 연봉 4~5억에도 구할 수 없다는 지역 의료에 관심을 가진다면 보다 건전한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확립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의협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한특위는 이에 대해 “’경쟁에서 도태된 의사들은 지역의료나 챙기라‘는 취지의 망발은 의료직역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조차 저버린 조롱 수준의 언행”이라며 “극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의료를 ’도태된 의사가 가야 할 곳‘으로 비하한 발언은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의사들을 모욕하는 것이자,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가볍게 여기는 심각한 수준의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의협은 “법적 판결과 정부기관의 유권해석이 명확하고, 임상 현장에서도 일반의들보다 한의사가 훨씬 더 전문가로서 섬세한 피부미용 진료를 이미 하고 있다”며 “양의계는 명확한 근거와 결정은 무시한 채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우물 속 고함만 외치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 안전 vs 진료 선택권…평행선 달리는 주장

한의협은 “의료인인 한의사는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를 통해 피부미용 분야에서 국민의 진료 선택권 역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부미용진료 전문가인 한의사와 의사 간의 경쟁이야말로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발전과 국민 진료 선택권 확대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특위는 “의료행위는 경쟁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전문 영역”이라며 “전문성 없는 직역이 위험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발전이 아니라 의료체계 붕괴와 국민 피해 증가로 이어진다”고 반박했다. 

이미 한의계의 초음파·레이저 사용 등 피부미용 시술로 인한 오진, 화상, 흉터, 조직 손상, 치료 지연 등의 피해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면허범위는 국민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어떤 직역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넘나들 수 없다”며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한의계의 불법 의료행위와 의과영역 침탈 시도에 대해 고발을 비롯한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