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한의사 X-ray 등 의료기기 사용권한…대한의사협회 vs. 대한한의사협회 동대문경찰서 ‘혐의없음’ 결정…의협 “법체계 훼손” vs 한의협 “합법성 재확인” 2025-12-0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법 해석 오류”라며 재수사를 촉구한 반면, 대한한의사협회은 “합법성이 재확인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찰 불송치 결정, 의료계 논란 촉발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리도카인 성분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피부·미용의료기기로 환자를 치료한 행위에 대해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한의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해당 국소마취제가 일반의약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돼 있고, 의료법상 한의사도 수술·수혈·전신마취 등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동대문구청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한의사의 레이저·고주파·초음파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레이저수술기를 한방행위 관련 장비로 분류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의협 “법체계 무너뜨리는 위법 판단”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성명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의료법 기본 체계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심각한 판단 오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경찰이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동일한 면허로 보는 오판을 저질렀다”며, “한의사의 현대의학 기반 의료기기 사용과 국소마취제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이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근거로 한의사가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에 대해 한특위는 “해당 조항은 의료행위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일 뿐"이라며 "법의 목적과 조항 취지를 완전히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유권해석 놓고도 이견

한특위는 복지부가 과거 저출력 레이저를 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레이저침’에 대해 제한적 해석을 한 것일 뿐, 피부과·성형외과적 레이저 시술을 한의사가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인이 스스로 사용하는 것과 타인에게 영리 목적으로 침습적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며, 법원은 이미 한의사의 의과의약품 사용이 불법이라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한의협이 오류투성이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합법 주장을 유포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기만 행위”라며 “국가 면허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의료사고 위험을 높이는 중대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한의협 “합법성 재확인, 의협 왜곡 중단해야”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환영하며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사들이 한의과대학과 전문의 수련과정에서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원리와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받고 있으며, 대한통합레이저학회 등을 통해 실습 기반 임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의협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 폄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보건의료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모한 고발 행태도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3만 한의사 일동은 앞으로도 피부·미용의료기기를 포함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양한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X-ray 사용 법안 발의로 갈등 확대

의료계 갈등은 한의사 X-ray 사용 법안 발의로 더욱 격화되고 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51명의 국회의원은 최근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지난 11월 25일 협회 회관에서 ‘한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며 입법 대비에 나섰다. 

한의협은 “수원지방법원의 한의사 X-ray 사용 무죄판결에 따른 당연한 후속조치”라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 증진, 의료비 절감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