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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소 위반 5년 새 90% 증가…오피스텔·자택 ‘숨은 영업’도 반복 2021~2025년 전국 미용업소 위반 5,066건…2021년 801건에서 2025년 1,525건으로 2026-09-30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미신고·면허규정 위반·유사의료행위 등으로 적발된 미용업소 위반이 5,066건에 달했고, 2025년에는 1,525건으로 2021년보다 9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2년 연속 증가 폭 확대…작년 1,525건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21년 801건, 2022년 732건, 2023년 932건, 2024년 1,076건, 2025년 1,525건이다. 2022년 잠시 줄었다가 3년 연속 늘었다. 

특히 2025년에는 전년보다 449건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위반 유형은 미신고, 면허규정 위반, 유사의료행위, 영업소 외의 업무, 위생관리 등 기준 위반, 폐업신고 위반 등이다.


◆경기>서울>부산 순…서울 작년 252건

지역별 5년 누적은 경기 972건, 서울 760건, 부산 689건, 경남 441건, 광주 385건 순이었다. 2025년만 보면 경기 304건, 서울 252건, 부산 195건, 경남 166건이 많았다.

전북은 2021년 17건에서 2025년 124건으로 크게 늘었고, 울산도 1건에서 31건으로 증가했다.


◆오피스텔·자택·도매업장서 무신고 영업

통상의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 신고 없이 미용 서비스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반복됐다. 

복지부 자료에 담긴 사례는 61건이다. 

서울에서는 양천·관악·도봉구 등의 오피스텔, 상가·사무실, 자택에서 일반미용·피부미용·네일미용을 하다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오피스텔에서 왁싱과 피부마사지를 하거나(동구), 무허가 건축물에서 화장·분장미용업을 한 사례(해운대구)가 나왔다.


◆화장품 도매업장서 눈썹문신까지

신체에 직접 시술하는 사례도 있었다. 

2025년 1월 경북 구미에서는 화장품 도매업장 안에서 눈썹문신을 하다 적발됐다. 

경기에서는 수원·고양·부천 등 9개 시에서 15건이 확인됐고, 올해도 2월 경기 안성, 8월 전북 정읍의 자택 영업이 적발되는 등 신고 없는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


◆“신고업소 중심 관리로는 파악 어려워”

소병훈 의원은 “미용업은 국민의 피부와 눈 주변 등 신체에 직접 시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영업신고와 면허 등을 통한 기본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유사의료행위와 무신고 영업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행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이나 자택 등에서 신고 없이 이루어지는 미용업은 기존 신고업소 중심의 관리체계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전국 미용업소의 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무신고·무면허 영업과 유사의료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전국 미용업소 위번 건수 현황(보건복지부 제출)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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