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4,593건의 평균성립금액은 948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19개 의료사고 유형 중 1,000만 원을 넘는 유형은 6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사건종결일 기준으로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총 4,593건이며, 평균성립금액은 9,484,232원으로 집계됐다.
◆출혈·약화사고·신경손상 순으로 높아
의료사고 내용별 평균성립금액을 살펴보면, 출혈이 2,095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약화사고가 1,871만 원, 신경손상이 1,7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운동제한은 1,236만 원, 장기손상은 1,153만 원, 진단지연은 1,012만 원으로 집계되며, 이들 6개 유형만이 1,000만 원대를 넘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전체 19개 의료사고 유형 중에서 평균성립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31%에 그쳤다.
증상악화는 1,329건으로 가장 많은 조정성립 건수를 기록했지만, 평균성립금액은 819만 원으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치과 관련 사고 성립금액 최저
평균성립금액이 가장 낮은 유형은 모두 치과 관련 사고였다.
치아파절이 184만 원으로 가장 낮았고, 충전물탈락이 283만 원, 부정교합이 297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치과 관련 사고의 평균성립금액은 전체 평균의 20~30% 수준에 불과했다.
오진은 215건이 조정 성립됐으며 평균성립금액은 839만 원, 감염은 292건에 748만 원, 안전사고는 198건에 798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과민성반응은 457만 원, 조영제부작용은 310만 원, 효과미흡은 357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성립금액을 보였다.
◆“피해자 구제 실효성 높여야”
남인순 의원은 “의료사고 유형 중 평균성립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유형은 31%에 불과하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배상액이 낮고, 피해자 구제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평균성립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의료기관 간의 분쟁을 법원 소송 없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피해자는 성립금액을 배상받게 된다.
평균성립금액은 의료분쟁 조정이 합의되거나 조정이 성립된 배상액의 평균을 의미한다.
의료사고 내용별 평균성립금액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