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의료기관을 대신해 지급한 손해배상금 65억원 중 상환완료액은 1억 6,578만원으로 2%에 불과하며, 미상환액 63억원의 약 70%인 43억원은 의료인의 폐업·사망·법인해산 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상금 대불제도, 재정난 심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의료분쟁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의료분쟁중재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의료기관을 대신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120건 중 단 9건만 상환을 완료했다.
총 지급액 64억 8,449만원 중 상환완료액은 1억 6,578만원으로 2%에 불과했다. 나머지 63억 1,870만원, 98%에 달하는 금액을 아직 상환받지 못한 상태다.
미상환액 63억원 중 분할 상환 중인 20억원을 제외한 43억원은 의료인의 폐업, 사망, 법인해산 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폐업 후 재취업해도 ‘상환 외면’
최근 폐업 신고로 상환을 하지 않은 의료인 중 4명이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했음에도 취업 이후 단 한 푼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사례=A씨는 2024년 추간판제거수술과 마취수술 과정 중 경련 및 호흡정지 사건으로 환자에게 물어야 할 1억 1,327만원을 의료분쟁중재원이 대신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해 2024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
▲B씨는 추간판절제술 도중 경막낭 및 신경근 손상 사건으로 5,792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았으나, 회생 절차를 이유로 2024년 3월부터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도 상환하지 않고 있다.
▲C씨와 D씨도 각각 충수돌기염 수술 과실로 350만원, 자궁근종절제술 이후 탈장진단으로 300만원을 대불받았지만, 폐업 신고 후 2025년 2월과 2023년 4월부터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임에도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의도적 폐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음에도 상환 의무는 외면하는 무책임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 지속가능성 위협받아”
김선민 의원은 “피해자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해 의료기관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해주는 것인데, 상환완료 비율이 2%에 불과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상금 소송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책임회피 의료기관들이 여전히 많다”며 “억울한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대불제도가 무책임한 의료기관들로 인해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지 않도록 의료분쟁중재원 및 보건복지부가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분쟁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가해 의료기관의 배상 거부나 무능력 등으로 배상을 받지 못할 때, 의료분쟁중재원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피해 구제 제도다.
▲손해배상 대불금 구상 현황, ▲손해배상 대불자 의료기관 취업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