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2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도입,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출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은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옴부즈만 위원들은 조정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복지부 장관은 관련 단체 추천을 통해 환자, 의료인, 전문가로 구성된 7명을 옴부즈만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들은 향후 의료분쟁 조정제도 모니터링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해 복지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2026년 운영계획 논의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운영방안과 2026년 운영 계획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가속화
정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 해소를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왔다.
지난 5월 16일 환자들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를 도입했고, 7월 1일부터는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했다.
11월 26일에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의료진의 배상 부담 경감을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도입은 이러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추진됐다.
◆소송 중심 해결방식의 한계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2012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의료분쟁 조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감정을 거쳐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 조정기일 확대 운영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이번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운영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