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22일 건강보험공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실사 및 소명자료 요구가 의료자율권을 침해하고 개원가를 파괴하는 폭력적 행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한 번 실수로 수차례 반복 실사…“진료 중단·매출 제로”

직선제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실사 및 소명자료 요구가 마치 ‘표적 감사’처럼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선제산의회에 따르면 회원 한 명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소명자료 제출 명령을 받고 자진 방문해 충분한 해명과 시정을 한 이후에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실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외래 진료는 중단되고, 환자들은 진료를 포기하거나 돌려보내야 하며, 그날의 매출은 ‘0’에 가까워진다고 설명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이는 단순한 행정 부담을 넘어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 “실적 위한 목적 운영…권력 남용이며 건강권 침해”

직선제산의회는 공단의 실사가 실질적 개선이나 예방보다는 실적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개원가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뭔가 하나라도 걸리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방식의 조사, 그리고 이에 대한 성과가 공단 직원의 평가와 승진에 반영된다면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국민 건강권과 의료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개원의들은 공단의 폭력적 행정 앞에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진료실은 점점 위축되고 있으며, 환자보다 행정문서와 실사 대응이 우선되는 본말전도의 현실이 계속된다면 현장의 의사들이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 4가지 요구사항 제시…불응시 집단 대응 예고

직선제산의회는 건보공단에 대해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적 실사와 소명 요구 즉시 중단 ▲실사 대상 및 기준 명확 공개와 절차 공정성 보장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한 실사 일정 조율로 진료 중단 최소화 ▲일방적 실사 방식 개선 등 4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전 회원의 집단 대응, 실사 거부 운동, 언론 제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부당한 실사를 끝장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