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연간 2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지역사회 분만 기반 유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 이하 직선제산의회)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 이하 산의회)는 산의회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과 기관 단위 공공정책수가 적용

저출산으로 인해 분만 건수 등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현장에서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부담으로 인해 분만과 관련된 진료를 기피하고 있어, 지역과 기관 단위로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 도입

먼저 분만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 상황과 각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감안하여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지역 여건에 따른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을 보상한다. 

의료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하여 분만 건당 55만 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이에 따라 분만 건당 기본적으로 55만~110만 원이 인상[시군, 특별‧광역시 소속 자치군 등 : 지역수가(55만 원) 및 안전정책수가(55만 원) 적용, 특별‧광역시 : 안전정책수가(55만 원) 적용]되며, 분만 진료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별 의료기관의 운영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위험분만 가산 최대 200%, 응급분만 정책수가 지원 등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재의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 원)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이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는 분만 절대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고위험‧응급 분만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더 어려운 진료를 하는 분야의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표)분만수가 개선 요약 

▲12월부터 적용 예정 

분만수가 개선은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신속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23년 11월 중 건강보험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역수가 적용을 통해 각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했으며, 향후 지역수가는 효과평가를 거쳐 응급, 중증 소아 진료 등 타 분야에 대한 확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분만과 같이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수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보건의료 분야 내 상대적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분만수가 개선 ‘긍정적 평가’…근본적 문제 해결 위한 후속 논의 촉구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이번 대폭적 수가 가산의 결과가 저출산 시대 분만을 비롯해 붕괴 위기에 빠진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의사 회원들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난 2022년 9월부터 정부와 필수의료살리기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필수의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과 지역의료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필수의료의 실질적 지원과 제도마련을 최우선과제로 논의한 결과 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공식 발표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협의를 통해 분만수가 개선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수가 개선을 통해 분만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고무적인 방향이고, 이에 못지않게 열악한 의료환경, 의료사고의 법적책임 문제, 임신·출산 관련 급여기준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개선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정책효과가 나올 것이므로 장기적인 정책 지원과 정부의 의지가 지속되어야 한다.”라며,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의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과제들도 향후 의정 간 신뢰 회복을 통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 정상화 방안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정부의 분만수가 인상 환영”

직선제산의회도 “이번 수가인상은 OECD 국가의 분만수가에는 못 미치지만 추후 현실적인 수가인상에 앞서 이루어진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 찬성한다.”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이 2023년 5월에 통과한 후 분만수가 개선이라는 소기의 결실은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두 번째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정부는 의료계와 협업하여 더욱 체계적인 필수의료 살리기 해결방안을 찾고, 분만 인프라 개선을 위해 빠르고 확실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기피 원인은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사고 법적 보호 부재’이므로 이를 해결하여 기존의 면허를 취득한 많은 의사들에게 의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분만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산부인과를 전공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분만 수가 현실화를 요구한다”

반면 산의회는 “이번 분만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며, 이번 지원 대책으로 분만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지 반문하고 싶다.”라며, “이번에 발표된 분만수가 개선방안에는 본회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는 지난 2월 지역사회의 분만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 개선안’으로 ▲지역여건에 따른 자원 분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분만수가 100%신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정책수가 100% 신설, ▲코로나 등 감염 위기 시 감염에 취약한 분만기관의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감염병 정책 수가100% 신설로 분만수가 300%를 인상해 줄 것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산의회에서는 현실적인 개선을 위해 감염병 정책수가 100%의 실제적인 효과가 미미하므로 감염병 정책수가100%를 안전정책수가로 반영하여 200%를 인상해주고 지역수가 (분만수가 100%) 신설,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는 것이다.

산의회는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 광역시 소속 자치 군은 포함하는 안을 분만의 50%가 광역시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간 불평 등으로 인한 불만이 있어 이를 지역별 분만 의료기관 정책가산으로 변경하여 100%를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개선안을 발표하고 9개월 동안 많은 의견조회, 회의, 토론회 등에 참여하며 분만의료기관의 어려움과 분만 인프라 붕괴의 위험을 주장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은 결국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지원만 해주는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복지부는 더 이상 분만 현장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꼼수 부리지 말고 분만 수가에 12억 배상 판결을 반영한 위험도 상대 가치를 반영하여 분만 수가 현실화를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