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전문가·정부 관계자 등 17명으로 구성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출범시키고, 5월 8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해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했다.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목적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발표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혁신방안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왜곡된 보상체계 개선을 통한 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비급여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체에는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비급여 관리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첫 회의 주요 논의 내용

첫 회의에서는 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이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를 통한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이어서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의 핵심 과제인 관리급여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에는 관리급여 신설, 비급여 재평가 및 퇴출 기전 마련, 환자선택권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이러한 과제들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합리적 논의를 통해 비급여 관련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 지원관은 협의체 위원들에게 “국민의 건강과 필수의료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열린 자세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