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양대림, 이하 물치협)가 오는 14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남인순·이정문 의원실과 공동으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 정부 개혁안의 문제점 집중 조명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추진 중인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안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치협은 “정부 개편안은 혼합진료 금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 및 가격 통제, 실손보험 보장 축소 등을 담고 있지만, 물리치료사 등 당사자 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현식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장과 이연섭 대한물리치료교육협의회장이 ‘비급여관리체계와 실손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한 문제점’과 ‘실손 의료보험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자들은 정부의 개편안이 10만여 물리치료사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하고 물리치료학 전공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관련 부서를 축소하거나 인원을 조정하고 있어 물리치료사들의 취업난과 실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환자 부담 증가와 의료 접근성 저하 우려

양대림 회장은 “도수치료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면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실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인 인구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초고령 사회의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치협은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단순한 본인부담률 인상보다 적정 수가 산정 및 치료 기준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