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13일 의협 회관에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의료계의 전문성이 반영된 정책을 각 정당 대선공약에 담기 위한 '대선기획본부'를 공식 출범했다.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 정경호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사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공동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의협은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와 함께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개최하며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의료는 정치적 계산의 도구가 아닌 국민 생명 지키는 책무”

대선기획본부는 출범 선포문을 통해 “단기적인 선심성 공약이나 포퓰리즘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 의료 정책으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는 정치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대선기획본부 출범은 우리가 수십 년간 지켜온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의 모색 및 의료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엄숙한 여정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 주요 과제…의정협의체 구축과 의대생·전공의 복귀 명분 제공

대선기획본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기틀 마련을 제1 목표로 삼고, 과학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 기반한 의료정책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 각 지역 및 직역의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공약 의견을 수렴해 대한의사협회의 대선공약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제안 사항으로는 ▲의정협의체 등 신뢰·소통이 기반이 된 거버넌스 구축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들에 대한 합당한 복귀 명분 부여 ▲보건부 독립을 통한 역할 강화 ▲AI 기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등이 제시됐다.

◆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대선 이전 해결 촉구

민복기 본부장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 문제”라며 “의정갈등 문제의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속, 즉 4월 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후보자들이 좀 더 의료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의개특위 해체와 정상적 의대교육 촉구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는 의료농단 사태 경과를 짚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즉각 해체 ▲의료계 제안 논의할 수 있는 공식 테이블 마련 ▲의대생과 전공의 대상 위헌적 행정명령에 정부의 공식 사과 및 학습권과 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 시행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세계 최고의 의료수준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일년여 만에 붕괴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강행’이 아니라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20일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 의사가 참여하는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