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과대학의 집단 휴학을 불허하는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21일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했지만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 교수비대위는 학생들의 휴학 권리를 지지했다.

◆ 의대협회 “등록과 복학에 유의미한 변화”

의대협회는 21일 공지사항을 통해 “21일 마감하는 대학에서 등록과 복학에 유의미한 기류의 변화가 있으며 상당한 학생의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다. 복귀한 학생 보호는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등록 마감 연기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미등록 관련 규정이 대학마다 다르므로 학생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학 당국에 확인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을 지켜낼 것”이라며, 학생들의 복귀를 적극 장려했다.

◆ 한국의학교육협의회 “학생 여러분 이제는 복귀하여 주십시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학병원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도 호소문을 통해 “학생 여러분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생각하며 깊은 고민 끝에 행동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여러분 개개인의 교육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인력 양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우리의 교육과 의료 현장을 함께 지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한국의학교육협의회와 소속 단체들 역시 의대협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과 의과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하는 상황이 이번 의정사태의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논의와 참여로 계속되어야 한다. 의료계 전체가 합심하여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 여러분이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학업으로 복귀하여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의료제도의 발전은 단순히 한 세대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내야 할 가치이다. 우리는 의료계를 걱정하는 학생들의 깊은 고민과 갈등을 이해하며, 그 뜻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의 수업 거부 사태가 올해도 지속될 경우, 내년에는 2024, 2025, 2026 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세 개 학년 이상이 한꺼번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학생 개개인의 교육권을 넘어, 의료 시스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충북대 “현재 제출된 모든 휴학계 반려” 

이와 관련해 충북대는 21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합의에 따라 현재 제출된 모든 휴학계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입영, 신체·정신상의 장애, 임신·육아 등의 사유를 제외한 학생은 26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28일까지 복학 및 수강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충북대 의대 본과 학생 약 170명은 휴학 연장을 신청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연세·고려대 교수 비대위 “교육부 명령은 부당, 학생 의견 존중 필요”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부의 휴학 불가 공문에 대해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대학에 휴학승인 불허를 명령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집단 휴학의 정의도 내리지 못한 채 발송된 공문이다. 학생들은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과 결정을 하였고, 그것이 어느 방향이건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1일 성명을 통해 “학생들에게 유급이나 제적을 적용한다면 우리 교수들도 교정에 교육자로서 설 수 없음을 밝힌다. 특히 휴학은 당연한 학생 권리다. 정부는 학생 휴학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한 전체주의적이고 반자유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복귀 학생들 호소 

이런 가운데 일부 복귀한 의대생들은 집단적 압박과 비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수도권 의대 본과 4학년생은 “신상이 노출돼 불특정 다수에게 인격 모독 수준의 비난을 받는 사례를 보고 두려움이 들었다. 복귀 의사가 명확하지만, 거센 내부 여론에 자의와 다르게 휴학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이라며, “휴학계를 제출하며 강조한 건 휴학이 개별적 판단이고 자율적 행동이라는 것이었다. 결정을 바꿔 복학하는 것 또한 자유인데 학생의 당연한 권리인 학습권 행사에 매도 수준으로 비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 갈등의 근본 원인 “정부 불신과 의대 증원 정책”

의대생들의 복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지목되고 있다. 

한 의대생은 “정부가 3월까지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누가 믿고 돌아가겠느냐,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증원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정부가 인용한 보고서를 쓴 연구자들조차 2천명 증원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의대 학사일정을 둘러싼 이러한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대생들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