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정부 방침과 달리 학생들의 휴학을 일괄 승인함에 따라 교육부가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1학기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거부를 해왔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서울대의대가 정부 방침과는 다른 입장을 밝힘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권지현 기자)

◆교육부, 감사 등 엄정 대응 예고

이에 교육부는 감사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서울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이는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이다.”라며, “이는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이다. 교육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이다. 의대가 설치된 40개 대학(원)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 다시 한번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40개 의대생 출석률 2.8%

서울대 의대 학장이 학생들의 1학기 휴학을 승인한 것은 지난 2월부터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이 1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휴학계를 승인해줘야 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정부는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유급시키지 않겠다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의대생들의 반응도 차가운 상황이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재적생 1만 9,374명 중 실제로 출석 학생은 548명으로 출석률은 2.8%이다.

의대 교수들도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2월까지 1년 치 과정을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학장단 결단을 지지한다”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휴학 사유가 어떠하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의대생을 다음 학년으로 진급시킬 수는 없다.”라며, “휴학은 진작에 승인됐어야 한다. 학장단의 결단을 지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휴학·유급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학생들을 진급시키도록 요구해 왔지만, 이는 의대 교육의 파행을 강요하는 것이다.”라며, “서울의대의 휴학 승인은 의대 본연의 책무를 지키기 위한 매우 정당한 조치이며, 다른 의대도 같은 조치를 취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 의대 고위관계자도 “우리도 휴학을 승인하고 싶은데 총장 권한으로 되어 있어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며, “서울의대 학장단의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엄중 문책, 현지 감사 등을 내세우기보다 정상적인 교육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한 지방대 의대 학장도 “우리도 교육부에 휴학을 허용해달라고 계속 요청했는데 서울대에서 먼저 결단한 것 같다. 이로 인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