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2025년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포함해 2025년 예산안에 104조 8,767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2025년은 주요 교육개혁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라고 밝혔다.  

2025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95.8조원 대비 9.1조원이 증액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68.9조원 대비 3.4조원 증액된 72.3조원이 편성됐으며,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라 복지부 보육예산 5.4조원이 이관돼 교육부로 편성됐다.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전년 15조원 대비 0.8조원이 증액된 15.8조원 규모이고, 교육부 및 타부처 포함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 15.53조원 대비 0.87조원이 증액된 16.4조원 규모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표현할 수 없는 황당함과 절망감을 느낀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의 중점 투자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의과대학 4,048억원, 국립대병원 829억원 지원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2025년에는 의과대학에 4,048억원, 국립대 병원에 829억원 총 4,877억원을 지원한다.

▲의과대학 지원 

의대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9개 국립대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지원하고, 사립대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에 연 1,728억원의 융자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 추가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260억원 지원한다. 

아울러, 정원이 증원된 국·사립 의과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과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552억원을 투자한다.

▲국립대병원 829억원 지원 

의대생‧전공의 등의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829억원을 지원한다. 

◆국가 장학금 5조 3,134억원 규모 지원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장학금 지원을 전년 4조 7,205억원 대비 5,929억원을 증액하여 5조 3,134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어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50만 명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체 대학생의 50%가 지원받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75%까지 확대된다. 9구간에 속한 약 50만 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9구간의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첫째·둘째 자녀는 연간 최대 135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장학금 확대 

대학생의 취업 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 학습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6만 명 확대한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하여 월 최대 20만원, 연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 예산 2조원    

지역-대학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해 2조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역에 대폭 위임하여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라이즈 체계 내에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여 대학의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의대 교육혁신, 지역 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 지원도 추진한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320억원 지원 

국가책임 교육‧돌봄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320억원을 지원한다.

▲부처 협업형 늘봄프로그램 지원 

각 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기 위해 협업예산으로 108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확대에 발맞추어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다양한 늘봄프로그램이 공급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할 예정이다.

▲지역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 지원 

지자체-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늘봄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212억원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로 2조원 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학재정지원 체계로의 변화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과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은 1995년에 시작된 ‘5.31 교육개혁’이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교육개혁의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라며, “2025년 예산안이 향후 30년 미래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의협 “무리한 의대증원 강행에 예산도 부실 ‘절망’”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예산안 발표를 접하며 끝도 없는 정부의 교육농단에 표현할 수 없는 황당함과 절망감을 느낀다. 말도 안 되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한 정부는 금일 교육부 예산안 발표로 이를 뒷받침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함을 증명했다.”라며, “부족한 예산은 부실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고 부실의사 양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리한 의대증원을 억지로 강행하기 위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 지원 829억원 VS. 국립대병원 임상실습시설 투자계획 약 4조원

관련하여 지난 국회 교육위·보건복지위 연석청문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 내년도 의대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대학 3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대 교육여건 현황 및 소요계획 수요조사서’에 따르면 30개 대학의 정원 증원에 따른 추가예산으로 2030년까지 약 6.5조원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국립의대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강의실, 해부실습센터 신축, 임상실습 기자재 도입 등 정부에 요구한 재정지원 추계만 약 5조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의협은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2030년까지 추계한 재정당국의 2조원 재정지원 계획의 발표는 땜질식 예산투입으로 각 대학을 옥죄어 당장 교육여건이 마련되지도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신입생을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계획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대를 포함한 전체 수요조사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국립대를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아도 각 대학의 추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립대병원 지원에 829억원을 예산편성했지만 각 의대 수요조사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임상실습시설 투자계획은 약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수요조사의 약 1/50의 재정지원 수준으로 의대생·전공의의 임상실습을 어찌 담보할 것인지 정부 당국에 되묻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각 의대 교수 인건비 미반영 

또 다른 문제는 각 의과대학의 추계는 교육환경, 임상실습시설 등과 관련한 수요조사로 각 의과대학의 교수 인건비에 대해서는 반영도 안되어 있다는 점이다.

의협은 “금일 교육부 예산편성 중 국립대 교수 1천명 확보에 따른 인건비 증액 260억원은 확보 인원 1인당 2,600만원 수준으로 3년간 확보계획을 고려하여도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3년 뒤 1천명의 교수 확보까지 1~2년은 부실교육으로 버티라는 발상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라며, “교육부 편성 예산 중 국립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따른 비용은 1,508억원에 불과한 것에 비해 국립의대가 요구한 교육시설 신증축,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추계는 9,007억이며, 이 역시 당장 내년도 의대증원을 계획하면서 몇 년 뒤 시설이 확충될 때까지 현재의 시설 수준에서 감당하라는 대책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땜질식 예산편성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대의 경우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21개 의대가 추계(수련병원의 임상실습시설을 제외한 의대 교육환경개선만 추계)한 약 1.5조원의 재정 규모가 있음에도 국립대 지원 계획과 달리 융자와 이자 지원만을 편성하여 사립대 증원에 따른 정부 지원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설명자료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