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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5년도 예산안 1조 2,698억원 편성…주요 내용은? 감염병 및 만성질환 대응체계 고도화 등 중점 투자 2024-08-3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5년도 예산안으로 2024년(1조 6,303억원) 대비 △3,605억원(△22.1%) 감액된 1조 2,698억원을 편성했다.


질병관리청 2025년 정부예산안은 상시․신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 다음과 같이 편성됐다.

◆새 감염병 유행…선제적 대비․대응 투자

▲탄저백신 비축 예산 신규 반영 

테러 가능성이 높고 실제 발생사례가 있는 대표적인 생물학무기 중 하나인 탄저의 백신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전의 두창백신 외에 탄저백신 비축(초동대응용 5만명분) 예산을 신규[탄저백신 구입 : (2025안) 48억원] 반영했다.


▲개인보호구 보관․배송 비용 신규 편성 

코로나19 대응 후 개인보호구 재고물량을 장기 비축으로 전환해 신종감염병 유행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구(약 2,186만개) 보관․배송 비용을 신규(2025안 : 30억원. 신규)로 편성했다. 


▲검역관리 예산 확대

공․항만 확장(인천공항 T2 4단계 확장 등)에 따른 업무시설 등을 신규로 임차하고, 전자검역시스템 추가 구축(6대) 및 운영 등 검역관리(2024 : 123억원 → 2025안 : 129억원)예산을 확대했다.


▲하수처리장 감시지점 확대

하수 샘플 감시를 통해 신․변종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 및 대응하는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2025안 : 10억원) 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하수처리장 감시지점을 확대(84개→90개)한다는 계획이다.


◆재정투자 확대…상시 감염병 위험요인 관리, 퇴치

▲예방접종 효과평가 등 신규 반영 

국가예방접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예방접종 효과평가(2025안 : 5억원, 신규) 및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2025안 : 63억원, 신규)을 신규로 반영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고위험군, 무료접종 지속 지원 예정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무료접종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는 국가예방접종(NIP)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2024) 4,293억원 → (2025안) 2,242억원]


▲말라리아 퇴치 전담인력 신규 배치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 환자 관리, 공동노출자·군집사례 심층역학조사 등 관리강화를 위한 전담인력(15명)을 신규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2024) 17억원 → (2025안) 20억원]


▲항생제 적정 사용관리체계 강화 등 예산 확대

항생제 오․남용 및 내성균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및 평가체계 운영(신규, 3억원) 등 항생제 적정 사용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해 예산을 확대했다.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추진 : (2024) 18억원 → (2025안) 21억원] 


▲결핵환자 관리 등 지원 

결핵환자 조기발견, 복약지도 등 환자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전담간호사 및 보건소 전담요원을 지원[(2024) 235억원 → (2025안) 242억원]한다. 

노인․노숙인 등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 지원 대상을 확대(174천명→179천명: (2024) 49억원 → (2025안) 55억원)한다는 계획이다.


◆예산투입 지속…만성질환 관리, 건강위해 예방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확대

희귀질환 의심 환자가 조기에 진단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진단지원 : (2024) 5억원 → (2025안) 9억원]을 확대(400건→800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방식 다변화 검토 시범사업 추진

지역단위 건강통계 생산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2024) 94억원 → (2025안) 99억원]에 보다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혼합조사(면접+인터넷) 등 조사방식 다변화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센터 등 운영 

심뇌혈관질환의 기저질환인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센터(19개소), 알레르기질환 예방을 위한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1개소)를 지속 운영한다.

[심뇌혈관질환 및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 (2024) 113억원 → (2025안) 114억원]


▲국가손상관리체계 구축 예산 신규 반영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25.1월)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 (1개소) 설치 및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 등 국가손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2025안: 4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재정투자 확대…국가보건의료 역량 제고 추진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대응 차원 신규 예산 편성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대응 차원에서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2025안 : 290억원)을 추진하고, 우선순위 감염병 백신 등을 개발해 신속개발 체계를 사전에 구축(2025안 : 34억원)하기 위한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미래의료기술 발전 위한 투자 예산 증액

국가바이오 플랫폼 구축 및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를 위한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24) 229억원 → (2025안) 252억원], 헬스케어 인공지능 개발 연구(2025안 : 12억원, 신규) 등 미래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 예산을 증액했다.


▲미래 환경변화 정책시행 근거 생산

초고령화사회 진입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건강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시행을 위한 근거 생산을 지속한다.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R&D) : (2024) 184억원 → (2025안) 202억원]


▲WHO 협력센터 신규․확대 운영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국제협력, 의료관련 감염 다제내성균 실험실 조사 관련 WHO 협력센터를 신규․확대 운영(2025안 : 1억원, 신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미래팬데믹에 대한 철저한 대비체계 마련,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 백신․치료제 신속개발 지원 등 감염병 위기 또는 일상 속 건강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 2025년도 예산안 전체 모습, ▲질병관리청 2025년도 예산안 투자 중점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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