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료계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교육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유급 방지와 수업방식 다양화, 의사 국가시험(국시)추가 실시로 이루어져 있다.

▲유급 방지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말’에서 ‘학년말(내년 2월 말)로 변경, F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는 특례제도 마련, F학점 대신 I(미완)학점을 주고 보완하게 하거나 다음 학기, 학년에 재수강하는 내용이다. 

▲수업방식 다양화 

야간, 주말, 원격 수업 허용, 1학기와 2학기 동시 운영, 3학기제 운영 등이다. 

◆40개 의대, 수련병원 교수 대표들 주요 의견 

이에 대하여 40개 의대, 수련병원 교수 대표들(이하 의대 교수대표들)은 이미 여러 차례 정부의 교육농단, 의료농단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지적해왔다. 

의대 교수대표들은 “현재도 진행 중인 교육농단, 의료농단은 앞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파국을 불러올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라며, “교육부의 ‘의대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은 불과 얼마 전 ‘의대교육선진화 방안’을 거론했던 그 교육부와 같은 부처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 가이드라인은 최근 의평원에 대한 폄훼, 간섭과 마찬가지로 의학 교육의 질을 매우 심각하게 떨어뜨릴 어불성설 편법 대잔치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교육 ‘편법 백과사전’이라 불리울 만한 ‘의대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의료 수급과 의료 안정을 위한 공익적 조치’를 위해서라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 ‘부실교육을 해서라도 일단 의사 숫자만 무조건 늘리면 된다’는 것에 다름없다. 정부가 그토록 원했던 ‘2천명 의대 증원’이라는 ‘타협 불가, 논의 금기’ 과제는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거나 선진의학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2천명 증원 그 자체에만 매몰된 것이었나? 진정 환자와 국민을 위한 선진의학교육에는 교육부가 전혀 관심 없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마치 보건복지부의 편법적 의료 정책과 경쟁하듯이 더욱 놀라운 편법적 조치로 가득한 교육부의 ‘의대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은 의대 증원의 맹목적 과제 외에는 모두 무시하고 포기해도 좋다는 것인가?”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명하고 과감한 결단으로 방향 전환을 해주기 바란다. 어떤 부문에서는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났고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이겠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더 이상의 파국이 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파국을 막는 책임은 오롯이 권한을 가진 정부에 있다.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의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을 위한 상생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醫 “의학 교육 마저 망가트리려는 정부 정책에 즉각 중단할 것” 요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도 최근 정부와 교육부에서 전공의 및 의대생의 복귀를 위하여 발표한 정책과 관련하여 “지금과 같이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은 채 의료계와 전공의·의대생의 요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망칠 뿐만 아니라 의학 교육까지 망가져 정부와 정치권은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의 전공의 복귀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지속적인 의료 개혁 운운하며 전공의 복귀 대책을 내놨지만, 그 속내는 교묘하기 이를 데 없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6월 4일 사직금지명령 철회 선언 이후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일례이다.”라며, “현 사태를 유발한 정부가 전공의 사직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수련병원과 전공의에게 떠넘기려는 대단히 무책임한 형태의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역시 “의대의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하고,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 역시 내년 2월 말로 연기하는 등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가이드라인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내놓았다.”라며, “제대로 된 해결책 없이 의학 교육까지 망치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지금이라도 의료계 및 전공의·의대생이 내새운 요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과 의학교육 모두 망가질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