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5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대한 ‘사전심의’라는 조건을 달았다. 

31개 의대 교수 비대위(이하 비대위)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교육부의 의평원 인정기관 재지정시 공문 등에서 드러난 교육농단이 확인됐다.”라며, “교육부는 간섭과 통제를 통한 교육농단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7월 4일 브리핑에서 의학교육 평가 인증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교육부 입맛대로 통제하고 좌자우지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특히 지난 5월 의평원을 의대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 통보 시 보낸 공문에서 난데없이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라는 전례없는 조건을 달았던 바, 앞으로는 교육부가 의평원을 좌지우지겠다는 참으로 나쁜 의도를 드러냈다.”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2천명 의대증원’을 위한 막무가내식 정책 집행에 대한 멈춤도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금 이 나라는 문화혁명 시기의 중국 홍위병이 떠오를 만큼, 강압적 권력에 의해 전문가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 근거도 없고, 논의와 합의라고는 애초에 없었던 ‘2천명 의대증원’의 맹목적 과제에만 매달려, 관련 규정들을 마음대로 뜯어 고치려는 교육부에 경고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 정책인가? 국민과 이 나라 의학 교육을 위한 정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지 잠깐이라도 이성적으로 되돌아보기 바란다.”라며,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학 교육을 위해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의학교육 전문가인 의대 교수들과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의하기 위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평원장, 의평원이라는 의학교육 평가 인증 전문가 그룹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데 앞장선 교육부 오석환 차관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정부는 ‘의평원 사전심의’라는 나쁜 편법을 기획한 담당자를 경질하고, 교육농단을 멈추라.”라며, “의대 교수들은 의평원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대교육 평가·인증으로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독립적인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의대 교수들은 의평원장의 “평가 결과의 공정성·타당성·신뢰성을 위해서 기존에 의평원이 공표했던 기준에 맞추어 질적으로 잘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존중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