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2일 오후 4시 30분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등 정부는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라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풀고, 수련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체 논의도 가능하다.”라며, “의사단체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 기능처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의 재정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2.29)를 시작으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3.8), ▲상생의 의료전달체계(3.15), ▲전공의 처우개선(3.21), ▲지역의료 강화방안(3.29),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4.5) ▲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4.18) 등 그간 총 7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