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가 지난 5월 10일 제9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2,779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진단 적합성, 발생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783건(28.2%)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1만 5,948건 결정 

2022년 4월 30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7만 5,074건이고, 심의 건수는 4만 5,545건(60.7%)이다. 이 중 사망 6건을 포함해 총 1만 5,948건(35.0%)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심의 건수 중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1만 3,761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통해 보상하고 있다.

(표)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의료비 지원 대상자 총 257명 등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257명(중증 46명, 경증 211명)이고,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4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