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추어 설정)까지 전국적으로 특별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중대본은 “지난 1주간 전국 일 평균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전후로 모임,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이 큰 상황인 만큼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 방역 관리 강화
우선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선제적 검사 강화 등
최근 종사자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고려하여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외부 접촉과 모임을 최소화한다.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여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한다.
▲종교시설…전국 2.5단계 조치 확대 적용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고위험사업장…집중 현장점검 등
이외에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나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성탄절 및 연말·연시…사적 모임, 레저시설 이용 등 최소화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도 최소화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위반시 과태료 부과
우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또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파티룸’ 집합금지, 전국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이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 수칙 강화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302개)·대형마트(433개)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전국적 집합금지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16개소), 눈썰매장(128개소),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이는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에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관광·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를 고려한 조치이다.
▲숙박 시설…객실 50% 이내로 예약 제한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등은 금지한다.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 폐쇄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과 같이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외출·모임 자제 등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중대본 정세균(국무총리) 본부장은 “지금은 국가적 비상상황이며, 방역이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각 부처는 소관 분야에 대한 방역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등 철저한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기재부에게는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수반되는 경제적 지원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또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숙박시설 예약취소, 환불을 둘러싸고 업체와 이용자 간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수본과 공정위는 소비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시행해줄 것”을 지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