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23일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을 늘리고 10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늘어난 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 의료기관,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아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집단휴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간의 입장차이와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화문을 통해 국민 및 의료인 대상으로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밝힌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진작에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국민 및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 확보 목적
복지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우선 지방의 의사를 확충하여 시골에 사는 분들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에 비해 전체적인 의사 수가 적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편차가 크다.
서울은 인구 천 명 당 의사가 3명 이상 있지만경북은 1.4명으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지방에서 큰 병에 걸리면 주변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없어 서울로 올라온다.
그 병이 촌각을 다투는 응급질환이라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실제 응급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뇌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 비율이 강원도 영월이 서울시 동남권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충분한 감염병 치료 의사 필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감염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감염내과 의사는 전문의 10만 명 중 300명도 되지 않으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50명도 채 되지 않는다.
그로 인한 진료의 공백은 국민들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죽음까지 이를 수 있다.

▲의사과학자 양성도 시급
미래 의료발전을 견인할 의사과학자 양성도 시급하다.
바이오-메디컬분야는 급속히 발전하는 반면, 여기에 종사하는 의사는 100명이 되지 않아, 현실의 높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자생적으로 늘기 어려운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를 확충하는 것이 의대 정원 확충의 핵심이다.
서울 수도권의 개원의를 늘리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다.
▲어느 지역에 살든지 우수한 치료 받도록 하는 정책
의대정원 확충은 지역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어느 지역에 살든지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동일하게 품고 있는 목표라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보건의료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중요한 세부적인 논의사항들이 많이 남겨져 있다.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내실있게 교육 수련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의사가 보람있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과제도 함께 논의한다.

▲전공의 이해와 협력 당부
전공의의 이해와 협력도 당부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공의협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전공의협의회 간 소통협의체 구성을 이미 합의했고, 전공의협의회와 차관이 간담회를 통해 진정성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보건의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 논의-정부는 우려 중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정부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의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의료인들도 공감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특히 아프고 약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진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한다.
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히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인 분들도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의사라는 직업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시작하는 숭고한 직업이다. 정부는 이런 의료인들이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국민, 의료인, 정부가 합심하여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처럼 국민, 의료인, 정부가 합심하면 보건의료제도를 발전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며, “국민을 생각하는 의료인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관의 말 속에 이미 답이 있다
의협은 박능후 장관의 대국민 담화 문구를 인용해 복지부 ‘불통’을 지적했다.
▲의료계의 요구에 대한 거절
의협은 간곡한 호소였지만 사실상 정부가 발표한 원안에서 한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내용이었으며, 의료계의 요구에 대한 거절이었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이제부터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라는 장관의 말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하여 의사인력 증원안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의료계와 머리를 맞댔다면, 지금에 와서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제안을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의료계를 보건의료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면, 의대정원에 대하여 중요한 세부적인 논의사항들이 많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새로 선발될 의대생을 어떻게 내실있게 교육하고 수련시킬 것인지, 의사들을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발표하기 전에 먼저 어느 지역, 어느 분야에 몇 명의 의사가 필요한지부터 조사하고 정밀하게 계획했다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의 단체행동을 일부 의료단체의 집단행동으로 축소하고 폄훼하기 전에 의료계의 총의를 존중했다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내세워 의료계의 자제를 당부하기 전에, 먼저 몸을 갈아 넣어 코로나19를 막아온 의료진의 목소리를 듣고 존중하고 진정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려 했다면,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계획하는 오늘의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장관에게 반문하고 싶다”
박능후 장관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언급했다.
의협은 “장관에게 반문하고 싶다. 정책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의견도 묻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숫자에만 함몰된 의사인력 증원안은 과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한 결정인가. 정권과 정치권의 체면과 공치사를 위한 결정은 아닌가. 나를 기다리는 환자를 뒤로 하고 거리로 향하고 싶은 의사는 단 한명도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간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함으로써 젊은 의사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장관의 말 속에 이미 답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오답에 매달리지 말고 남은 시간 동안, 답을 찾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