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사립대병원협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최근 정부의 정책 입안과정 및 의료계와의 대립과 관련해 큰 우려를 표명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관정부기관과 의료 관련단체 간 적극적 소통 촉구
대한사립대병원협회(회장 김성덕)는 지난 14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공공의대 설립계획’ 등의 정책변화에 대한 정부와 대한병원협회의 소통 부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파업, 의과대학의 수업거부 사태 등에 큰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유관정부기관과 의료 관련단체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대한사립대병원협회 소속 전국의 67개 사립대학병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공공의대 설립계획’ 에 대해 ▲수가체계가 워낙 비교가 안되는 선진 OECD국과 단순히 의사 수 부족현상을 비교 지적하지 말라! ▲정부는 최근까지도 실패한 경험이 있는 의과학자 양성방안(의학전문대학원제), 신설의대 설립방안(서남의대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답습하지 말라! ▲의대 정원 증대, 의대 증설 문제는 각 대학에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적 부담, 인력난, 시설 및 장비 난을 초래하는 문제이며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각 부처는 물론 교육의 당사자인 대학과 병원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임을 직시하라!, ▲상기한 제반문제의 구체적 대책없는 정책 제안에 대해 협회내는 물론 의료계 각 직역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조건없는 찬성 입장을 밝힌 대한병원협회는 깊이 반성하라 등을 요구했다.

대한사립대병원협회는 “이런 일련의 정책 제안에 대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및 의과대학생 수업거부 사태에 대해 본 협회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본 협회는 이러한 사태가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유관 정부기관과 의료관련단체들의 소통의 장을 적극 마련해 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호소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생의 국시 실기시험 거부 및 동맹휴학 결의와 전공의의 무기한 파업 소식을 접하면서’라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는 학업에 전념해야 할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왜 이처럼 분노하여 교육을 거부하는 결정을 했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있는 대화의 장을 열어 의대정원확대 정책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시작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교육의 연속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만일의 경우 의대생들의 국시거부와 동맹휴학 그리고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된다면 그로 인한 의료인력 수급문제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정부와 의료계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현재 예상되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교육중단 사태가 정부의 현명한 결정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호소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의대생의 국시 실기시험 거부 및 동맹휴학 결의와 전공의의 무기한 파업 소식을 접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급작스런 의대정원확대 정책발표로 촉발된 의료계의 반발의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수도권에서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으며 이차대유행을 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역량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감한 의료정책의 확정에 대한 논의는 일단 뒤로 미루고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집중하기 위해 의료계가 의대정원확대 정책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계속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예비의사인 의대생과 전문의 수업 중인 전공의들이 일방통행적 정책수립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여 의대생은 국시거부와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전공의는 무기한파업을 준비하는 등 보다 분명한 정부의 입장변화를 요구하는 현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의대정원 확대정책은 우리나라 의료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통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대정원확대는 의사수의 증가와 직결되며 의료계에서 매우 비중있는 변화이기에 반드시 보건의료 전문가집단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과정을 거친 후 결정된 정책에 대하여 의료계는 수용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이처럼 전문가집단의 의견에 귀를 막고 졸속으로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양성은 10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정부의 조급함도 이해는 하지만 급할수록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전국의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교육에 힘쓰는 KAMC는 그동안 한국의 의료를 지탱해 온 수 많은 의사들을 양성해왔습니다. 의학교육의 중심체로서 KAMC는 현재 의학공부에 전념해야 할 의대생들의 국시거부와 동맹휴학 움직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대생들에게 학생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의견표시를 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하여 왔으나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는 관계로 돌파구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시거부나 동맹휴학은 의사의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료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대정부요구는 선배 의료계에 맡기고 본연의 학업에 전념할 것을 권유합니다. 또한 의료계 문제로 인하여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교육중단은 없어야 하므로 의료계는 선배로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학업과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의과대학 교수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제 KAMC를 중심으로 교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정부는 학업에 전념해야 할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왜 이처럼 분노하여 교육을 거부하는 결정을 했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있는 대화의 장을 열어 의대정원확대 정책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시작함으로써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교육의 연속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만일의 경우 의대생들의 국시거부와 동맹휴학 그리고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된다면 그로 인한 의료인력 수급문제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정부와 의료계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현재 예상되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교육중단 사태가 정부의 현명한 결정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2020. 8. 18.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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