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 밀폐도, 밀집도 등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세부시설 유형별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수칙을 각각 마련하고, 핵심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업종과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모두 고려해 대상 시설의 범위를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등의 쟁점이 아직 남아 있다.

중대본은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각 쟁점 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5월 내에 세부 수칙 및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대본은 지난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의 기본 원칙하에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했다.
개인과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정하고, 직장, 음식점, 쇼핑시설 등 31개의 세부 장소별로 이용자와 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세부 지침을 12개의 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중대본은 “현행 지침에 대해서는 시설 유형별 일반적인 수칙 위주로 기술되어 세부적인 시설별 위험도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지침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현장에서 수칙 미준수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는 지적도 있어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