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당뇨 진료비 연 3.5조·합병증 60만 명…“고위험 당뇨 환자 대상 선제적 급여 기준 마련해야” 국내 제2형 당뇨병 환자가 370만 명을 넘고 합병증 치료에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조사됐다. 소 위원은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최신 당뇨 치료제의 합병증 예방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를 ... 2026-10-05 임재관
• 통합돌봄 현장 이끌 핵심인재 489명 양성…신규 전담인력 4천명 교육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전국 230개 시군구 통합돌봄 담당자 489명을 대상으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나눌 핵심인재 양성 교육을 총 5회에 걸쳐 진행한다.◆지방정부 안에 경험·전문성 공유 기반 마련이번 교육은 지역 현장에서 통합돌봄 경험과 노하우를 나눌 핵심인재... 2026-10-04 임재관
• 위기가구엔 공무원이 직권신청…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 ‘신청주의 개선 6법’이 지난 10월 1일 제439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법에 따라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해 신속히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신청해야 지원’에서 ‘먼저 찾아 지원’으로지금까지 복지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으로 운영됐다. 그래서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 2026-10-04 임재관
•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병·의원 넘어 ‘창고형 약국’까지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10월 중 관계기관 합동 제4차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를 실시한다.◆1~3차 이어 네 번째…조사 대상 약국으로 넓혀이번 조사는 지난 6월부터 실시한 1~3차 행정조사에 이은 네 번째 조사다. 행정조사반은 9월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로 접수된 제보와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혹... 2026-10-04 임재관
• 군복무 기간 전체 국민연금 크레딧 인정…둘째 출산은 15개월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군복무 크레딧, 최대 12개월→복무기간 전체크레딧 제도는 군복무를 마치거나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된다.▲2027년 제... 2026-10-04 임재관
• 임신중지약 부담 일본 ‘빅맥 209개’, 프랑스·독일 ‘0개’…국내는 약값도 미정 정부가 2027년 1분기를 목표로 임신중지약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약값과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국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북구을)은 국회입법조사처 해외 사례를 근거로 “비용 때문에 이용하지 못한다면 도입 효과는 제한된다”며 건강보험 적용과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주... 2026-10-04 임재관
• 공적입양 결연 3월 16명→9월 122명…절차 개선 효과 가시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2일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3월 말 16명이던 결연 실적이 9월 말 122명으로 늘어난 성과를 확인하고, 입양인과 가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공적체계 전환 후 신청 몰려 절차 지연정부는 2025년 7월 민... 2026-10-04 임재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11건 국회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응급의료체계 개편과 동물보호 강화, 농어업 현안 해결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안 11건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통과된 법률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4건), ‘해운법’, ‘수상레저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 2026-10-04 임재관
• “살던 집에서 마지막을”…재택임종 지원 시범사업 내년 하반기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2일 서울스퀘어 상연재 회의실에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재가 생애말기 지원체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맞을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 장기요양 수급자부터 시작할 재택임종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희망과 현실의 큰 격차…... 2026-10-04 임재관
• 고독사 2년 새 10% 증가…생전 발굴·지원 이력은 분석 안 해 정부가 고독사 사망자의 성별·연령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는 파악하고 있지만, 생전에 위기가구로 발굴돼 상담과 복지서비스로 연계됐는지는 별도로 대조·분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간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독사 사... 2026-10-04 임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