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의사회와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반준섭),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조근호),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등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철회 또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환자 정보, 어디까지 모으고 누구에게 넘기나“

▲목적·범위·보관 기간 없는 정보 수집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것은 진료 정보의 수집과 활용이다. 

법안은 급여 청구 시 비급여 내역 제출(제6조)과 진료비용 보고(제9조), 표준코드 사용(제11조)을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실손보험 정책 연계(제15조)와 실손보험 가입자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제16조)를 규정했다. 

실태조사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이 정보의 이용 목적과 제공 범위, 보관 기간이 법률에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이 요구하면 민감정보 처리를 허용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건강·성생활 정보도 환자 동의 없이 수집된다는 것이다. 

제16조는 심평원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자료를 함께 요청할 수 있게 해 공적 진료정보와 민간보험 계약·지급 정보의 결합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성기능 진료 ”상담조차 망설이게 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 법안이 ”그 어떤 진료과보다 정신건강의학과에 치명적“이라고 규정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은 지금도 보험 가입 거절이나 취업·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국민이 진료를 망설이게 만드는 정보인데, 국가가 이를 민간 보험의 손해율 관리와 연결하면 병원 문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자살률 OECD 최상위권이라는 오명을 안은 우리 사회에서 치료를 회피하게 만드는 입법은 국가 정신건강 정책의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도 같은 우려를 제시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발기부전 등의 진료는 비급여 대상이어서, 배뇨장애 급여 진료와 같은 날 받은 성기능 관련 비급여 검사·치료 내역이 청구자료와 함께 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 경우 상담 자체를 망설이게 할 수 있다며 민감한 진료일수록 최소 수집과 엄격한 이용 제한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적 의료체계가 민간보험사 손해율 관리 도구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해당 조항이 국민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민간 보험사의 영리 목적을 위해 헌납하는 위험천만한 조치라고 했다. 

피부과의사회 역시 ”이렇게 모인 정보가 보험사의 지급 거절과 보장 축소의 근거로 쓰이면 치료가 꼭 필요한 피부질환 환자까지 정당한 보장을 받지 못한다“며, ”민감한 진료 정보가 민간 보험으로 흘러갈 통로를 국가가 열어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환자마다 다른 진료, 하나의 가격·지침으로 못 묶어“

▲레이저·성형·정신치료 ”같은 이름, 전혀 다른 진료“

가격관리 기준(제13조)과 표준임상진료지침(제14조)을 두고는 네 단체 모두 환자마다 다른 진료를 하나의 기준에 끼워 맞출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피부과·정신건강의학과·성형외과의사회등은 국가가 가격을 정하고 진료 방법까지 지침으로 통제하면 이름만 남은 비급여, 사실상의 강제 급여화이자 가격 통제가 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피부과의사회는 같은 이름의 레이저 시술이라도 환자의 병력과 피부 상태, 병변의 깊이와 범위, 사용 장비, 에너지와 시술 횟수, 병용 치료에 따라 내용과 비용이 전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성형외과의사회도 환자마다 다른 신체적 특성과 미적·기능적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수술과 시술을 단일 지침과 가격 통제망에 가두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치료가 환자의 증상과 생애 과거력, 가족 관계, 치료 관계에 따라 회기 구성과 기법, 시간이 모두 달라지는 고도로 개별화된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동의 놀이치료와 언어치료 역시 증상의 정도와 치료 영역이 아동마다 달라 정해진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권고’라지만 보험금 심사 활용 막는 규정 없어”

비뇨의학과의사회는 법안이 가격관리 기준을 '권고'(제13조)로, 진료지침을 '노력 의무'(제14조)로 두었지만 이를 급여 심사나 실손보험금 지급 판단에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연계 조항과 함께 운용되면 환자 상태에 맞춘 치료가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에 맡긴 점(제5조)도 문제로 꼽았다.

의사회는 전립선비대증이나 요로결석처럼 전립선 크기와 결석의 위치, 동반질환, 기능 보존에 대한 환자 선호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는 질환에서는 지침과 다른 합리적 선택과 난도·장비·재료에 따른 가격 차이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는 보험의 빈자리이자 혁신의 산실”

▲보장 밖 질환과 신기술 책임져 

의사단체들은 비급여가 건강보험이 채우지 못한 영역을 메우고 의료 혁신을 이끌어 왔다고 강조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비급여 제도가 새로운 의료기술과 기기가 환자에게 신속히 적용되고 검증받는 "의료 혁신의 산실"이라고 했고, 피부과의사회는 허가와 평가를 거친 신기술을 비급여로 가장 먼저 환자에게 제공하며 임상 경험을 쌓아 왔다고 밝혔다.

피부과의사회는 여드름 흉터, 기미 같은 색소 질환, 유전성 탈모가 삶의 질과 사회생활을 해치는 질환인데도 보장 밖에 있다고 짚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아동·청소년 발달·정서 문제에 필요한 정신분석적 정신치료와 심리평가, 놀이·언어치료를 건강보험이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급여 저수가는 외면하고 비급여부터 통제”

저수가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피부과의사회는 아토피피부염, 건선, 만성 두드러기 등 만성 피부질환의 급여 진료를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로 책임져 왔지만, 수가 인상을 요구할 때마다 정부는 피부과 비급여를 이유로 외면해 왔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정신치료 수가가 투입 시간과 전문성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급여 보상은 미뤄 둔 채 비급여부터 통제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피부과 “가격 비교 앞세우면 저가 경쟁에 부채질”

피부과의사회는 가격 중심 관리가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피부 미용 시장에는 이미 비전문의 시술과 무자격자의 불법 시술, 과도한 저가 경쟁이 만연하고, 미용 플랫폼 기업이 저가 경쟁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가격 범위를 고시하고 비급여통합정보시스템(제12조)으로 가격 비교를 앞세우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는 것이다.

전문의의 진단과 부작용 대처, 시술 후 관리처럼 가격표에 드러나지 않는 안전의 비용이 '비싼 가격'으로만 보이게 되고, 결국 저가 시술로 몰린 환자가 화상·색소침착·흉터 같은 부작용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환자의 알 권리는 가격표가 아니라 누가, 어떤 근거로 시술하는지를 아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 설명의무보다 무거운 과태료”…설명·동의 의무 비례성 논란

▲500만원 대 300만원, 뒤집힌 처벌 비례

제7조는 비급여 항목마다 필요성과 비용, 효과와 부작용은 물론 유사한 급여 항목의 내용과 비용까지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거나 보고·자료 제출을 누락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8조). 피부과·비뇨의학과의사회는 “이 상한이 수술·전신마취 등의 설명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 300만원보다 무겁다”며 “위험과 처벌의 비례가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위험이 큰 시술과 반복되는 단순 항목에 같은 절차를 요구하면 중요한 설명이 형식에 묻히고 진료 시간을 뺏기게 된다”며, “진료의 위험도와 반복성,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한 절차와 제재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피부과의사회는 대부분의 미용 시술에는 비교할 유사 급여 항목조차 없어 설명이 형식적 절차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정신건강의학과 “첫 만남부터 서류…치료 동맹 가로막아”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급성 불안이나 자살 위기에 놓인 환자, 판단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환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앞에서 첫 만남부터 비용과 서류를 앞세우면 치료 동맹 형성을 가로막는다고 우려했다. 

증상이 호전되는 과정에서 동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형식적 서면 동의를 강제할수록 갈등이 늘고 치료 관계가 손상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에 따른 비급여 고지·게시·보고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기도 전에 규제를 겹겹이 쌓으면 의료진이 환자 진료보다 서류 관리에 매달리게 되고 소신 진료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결국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는 정신치료와 심리치료, 발달 관련 치료가 개원가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행 땐 저지” vs “전면 재검토”…대응은 단체별로 온도차

대응 수위는 단체별로 차이를 보였다. 성형외과의사회와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연대해 법안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건강 진료 정보 보호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입법을 강행하면 전국 피부과 전문의들의 단호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무자격 불법 시술 근절과 시술자 전문 자격 정보 공개처럼 환자 안전을 실제로 높이는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법안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현 상태의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참여하는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