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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10%→7%…136만명 의료비 부담 절감 추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2026-11-0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른 중증질환의 2배였던 본인부담률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치료 기간이 길고, 그만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쌓이는 질환군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5%)의 두 배 수준에 머물러 왔다. 일반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10%→7%→5%)의 첫 단계다. 정부는 올해 12월 7%로 낮춘 뒤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내려 다른 중증질환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급여 진료비만 인하…비급여·식대는 현행 유지

인하 대상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이다. 

해당 질환으로 진료받을 때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7%로 낮아진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50%)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상세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의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라며, “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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