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8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중독환자의 집중 해독부터 지역사회 복귀까지 단계별 치료에 별도 수가를 지급하는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을 논의하고, 내년 1월부터 3년간 추진한다.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
마약류 중독은 조기에 적절히 치료하면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범죄 감소,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복합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 난도가 높고 환자 관리에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든다. 이 때문에 전문 치료행위에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전문 역량과 인프라를 갖춘 치료기관은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고 운영난도 겪어 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독자가 적기에 충분한 치료를 받고 지역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3단계 치료모형마다 수가
▲초기 집중해독(입원)
입원 단계에서는 급성 중독 증상을 완화하고 금단·갈망 등 정신증을 집중 관찰한다.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1회 5만1090원이다. 마약중독 집중치료관찰료는 하루 6만6900원으로, 전담 직원 모니터링 등 안전한 환경에서 시행한다.
월 1회 중간점검료는 2만8520원, 퇴원계획 수립 및 퇴원지도료는 4만9780원이다.
▲회복·유지 치료(외래)
외래에서는 단약 이후 증상 관리와 회복을 위한 유지치료가 이뤄진다.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료(5만1090원)와 함께 회복·유지치료료가 진료당 5만4250원으로 책정됐다.
소변검사 등으로 단약을 확인하고 증상을 관리하는 행위다. 월 1회 중간점검료(2만8520원)도 산정된다.
▲지속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퇴원 후에는 지역 의료기관이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
이를 위한 지역사회연계료는 2만9910원으로, 2회 산정할 수 있다.
◆치료보호 대상자에 연간 입원 3개월·외래 1년
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치료보호를 받는 건강보험 환자다.
치료보호기간 1년 안에서 연간 입원 3개월, 외래 1년이 지원된다.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40%가 적용되지만, 환자 부담액은 법에 따라 치료보호비 예산으로 별도 지원된다.
시범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치료보호기관 11곳 가운데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부곡병원, 인천참사랑병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사업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 치료역량과 인프라를 갖춘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하겠다”며, “중독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