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정부가 전국 17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함께한걸음센터’를 중심으로 재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단약 유지와 치료 지속, 재중독, 취업·사회복귀 같은 실제 회복 성과를 평가할 지표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등록자 3배, 서비스 3.7배…‘양’은 증가
함께한걸음센터는 마약류 중독자 본인과 가족에게 심리검사·상담, 중독상담, 재활교육, 사례관리 등 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례관리 등록자는 2022년 815명에서 2024년 2,114명, 2025년 2,109명, 올해 7월 2,413명으로 늘었다. 서울은 2024년 21명에서 올해 7월 453명으로 급증했다.
서비스 제공 실적은 2022년 1만2,189건에서 지난해 4만5,390건으로 약 3.7배 늘었다. 지난해에는 초기상담 2만1,296건과 사례관리 2만752건이 이뤄졌다. 올해도 7월까지 3만1,610건이 제공됐다.
◆“확대 초기라 성과지표 없다”
그러나 서비스가 실제 회복으로 이어졌는지를 평가할 별도 지표는 없다.
마퇴본부는 “센터에서 진행 중인 사회재활 사업이 전국 확대 시행 초기 단계로,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는 서비스 난이도와 대상자별 투입시간 등 전반적인 추이만 관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종료자 10명 중 4명은 연락두절
센터는 사례가 종결된 뒤 1년간 재발 여부와 심리·건강상태, 일상생활을 확인하는 사후 모니터링을 운영한다.
하지만 올해 7월까지 사례관리 종료자 505명 가운데 216명(42.8%)이 연락두절이나 연락처 소멸로 종료됐다.
서비스를 마치고 종결된 인원은 252명, 전출·수감·출국·사망 등 기타 사유는 37명이었다. 종결 이후 장기적인 회복 상태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사법 연계 모델도 ‘이후’가 끊긴다
사법체계와 연계한 재활도 확대되고 있다.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에 490명이 의뢰돼 428명이 참여했다.
이 중 287명이 과정을 이수했고, 50명은 출석일 미준수나 불시 약물검사 양성 등으로 중도 종결됐다. 다만 이후 대상자 관리는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이 맡고 있어 재활서비스와 사후관리를 잇는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직업재활 연계도 아직 초기 수준이다.
지난 7월 기준 센터에서 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된 인원은 37명이다. 이 가운데 20명이 직업교육에 참여해 7명이 취업했다.
17명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중단했다.
◆2027년 관리시스템, 회복성과 담아야
2027년부터는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구축이 예정돼 있다. 기존 사례관리와 사후 모니터링 결과가 장기 회복성과 관리로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소병훈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은 상담이나 교육을 몇 번 제공했는지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이제는 실제 회복과 재활·사회복귀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구축할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에 이러한 회복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반영하고, 식약처와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초기 개입부터 치료·재활·사후관리·사회복귀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께한걸음센터 사례관리 등록·종료 현황, ▲함께한걸음센터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현황, ▲사법체계 연계 현황, ▲재활 종료 후 직업재활 현황, ▲사례관리 종료 시 단약 유지, 치료 지속, 사회복귀 등 성과를 평가·관리하는 지표 및 최근 실적에 대한 마퇴본부 답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