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중환자를 돌보는 모자의료센터의 보상을 대폭 높이고 소아 진찰·수술·응급 가산을 확대하는 수가 개편안을 의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초미숙아 치료 보상, 두 배로
비수도권 중증모자센터가 24주 미만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를 28일간 맡는 경우를 보자. 분만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만 따진 보상은 현행 3100만원에서 6201만원으로 늘어난다.
분만 보상은 420만원에서 882만원으로, 신생아 치료 보상은 2680만원에서 5319만원으로 오른다.
목표는 모자센터를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기능과 인력, 인프라를 키우는 것이다.
2023년 12월부터 분만당 176만원 가산이 도입됐지만, 고위험 환자를 적극 치료할 유인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모자의료 공급체계 개편과 보상을 직접 연계했다.
◆응급 전원 받으면 ‘기능수가’, 주수별로 ‘차등 가산’
▲중증 264만원·권역 165만원·지역 66만원
중앙모자센터는 34주 미만 고위험 분만을 받을 병원이 없을 때 전원·이송을 결정한다.
이를 받는 중증모자센터는 현행 분만 보상(약 400만원)에 더해 264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수도권 취약지 중증센터는 지역우대 66만원이 붙어 330만원이 된다. 권역센터는 165만원(지역 231만원), 지역센터는 66만원(지역 132만원)이다.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중증모자센터는 현행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하루 95만7000원)의 150%인 약 144만원을 하루 추가로 받는다.
지역우대가 붙으면 191만원이 되며, 최대 7회 적용된다. 권역센터는 96만원(지역 144만원), 지역센터는 약 19만원(지역 67만원)이다.
▲임신 주수 따라 세분화
모자센터에는 주수별 차등 가산이 새로 생긴다. 분만은 24주 미만(또는 750g 미만) 132만원, 24~28주 66만원, 28~32주 33만원이 더해진다.
지역우대가 적용되면 각각 198만원, 132만원, 99만원이다. 응급 전원 기능가산과 주수별 가산은 중복되지 않는다.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도 하루 기준 24주 미만 19만원, 24~28주 14만원, 28~32주 약 9만원이 가산된다. 지역우대 시에는 각각 67만원, 62만원, 57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증·권역 모자센터 신생아중환자실 처치에는 50% 가산이 신설되고, 비수도권·취약지는 50%가 더해진다.
▲임신·분만 210개 행위 20% 상향
모든 분만병원에 적용되는 임신·분만 관련 210개 수술·시술의 상대가치점수는 20% 오른다. 고위험분만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 분만 수가의 100~200%가 가산된다.
신생아중환자실을 갖춘 종합병원 이상의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도 오른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하루 3만5000원에서 7만원이 되고, 산정일수는 7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현재 서울에 2곳뿐인 중증모자센터는 내년부터 비수도권으로 확충된다. 정부는 중증센터가 응급 대기 병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기능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소아 가산 연령 6세→8세 미만
소아 일차진료 강화를 위해 진찰료 가산 연령은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높아지고, 가산율은 5~12%에서 5~25%로 확대된다. 8세 미만 입원료 가산은 30~50%에서 40~60%로 10%포인트가량 오른다.
▲6세 미만 소아 수술 50% 추가 가산
종합병원 이상 중증·응급 수술 1670개 가운데 6세 미만 소아 수술에는 50%가 추가 가산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소아중환자실을 갖춘 종합병원의 소아중환자실 처치에는 50% 가산이 신설되고, 비수도권·취약지는 50%를 더 받는다.
▲달빛어린이병원·소아응급센터 보상 강화
야간 소아 진료를 맡는 달빛어린이병원에는 야간전문관리료가 신설된다. 중등증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아 인구가 적은 시군구 소재 기관은 야간진료 수가가 30% 가산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관리료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2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