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혁신위원회가 6월 2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의 구조적 위기를 공식 확인하며, 전국 어디서나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심의했다.

◆잇따른 수용 거부…현장에서 드러난 체계 붕괴

지난 5월 충북에서 산부인과가 산모와 태아의 심박수 저하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충청권 상급종합병원 6곳이 수용을 거부했다. 

헬기로 부산 동아대병원까지 이송해 수술했지만 태아는 사망했다. 

2월 대구에서는 쌍둥이 산모가 28주 조산 증세를 보여 119를 불렀으나 대구 관내 7개 병원이 중환자실 부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고,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수술했으나 첫째 아이가 사망하고 둘째는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가 개별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자의료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분만 줄어도 고위험 수요는 그대로…공급은 급감

▲수요-공급 역전 5년째 지속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출생아 수는 30만 3,000명에서 23만 8,000명으로 21.3% 감소했다. 

반면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중은 33.4%에서 35.9%로, 다태아 비중은 4.6%에서 5.6%로 오히려 늘었다. 

미숙아는 절대 수가 2만 4,000명 수준으로 거의 변동이 없어 신생아 집중치료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 

산모 3명 중 1명 이상이 35세 이상이고,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미숙아인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공급 기반은 빠르게 붕괴

공급 측면의 감소세는 가파르다. 

연간 분만 건수 50건 이상인 분만 산부인과는 2019년 440개소에서 2024년 357개소로 18.9% 줄었다. 

분만취약지는 같은 기간 48개 시·군에서 108개로 2.3배 증가했으며 이 중 103개는 6년 연속 취약지다. 

대학병원 산과 전임교원은 2010년 144명에서 2024년 128명으로 감소했고, 올해 하반기 산부인과 전공의 충원율은 48.2%에 그쳤다.

◆지역 간 격차, 통계로 확인된 '17배 차이'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관내 의료 이용률은 경북이 5.5%, 서울이 93.1%로 17배 차이가 난다.

경북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환자 100명 중 95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송돼야 한다는 의미다. 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은 울산·세종·전남·경북·제주 5개 시도에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모자의료센터는 중증 2개소, 권역 20개소, 지역 33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고위험 대응에 한계가 있고, 중환자실 포화로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적절한 정책 조치 없이는 지역 인구소멸 등 환경 변화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단기 응급 대응을 넘어 지역 완결형 모자의료체계로의 중장기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