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대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2023~2025년 외국인 진료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13개 주요 상병의 외래 1인당 평균 진료비가 국립대병원 외국인 환자에게서 약 1.6배 높았으며 급성 충수염은 17.5배까지 벌어졌다.
◆같은 국립대병원, 제각각인 이주민 수가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의료급여 법령에 따른 보험수가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일반수가·국제수가로 나뉜다.
국제수가는 통상 의료관광 등을 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환자에게 적용된다.
그런데 국립대병원마다 국제수가의 적용 대상과 산정 기준이 달랐다.
부산대병원(본원)과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은 의료취약계층인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국제수가 적용이 기본 원칙이라고 답했다.
반면 부산대(양산)·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전북대·제주대·충북대·충남대병원은 미등록 이주민에게 일반수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병원 본원은 국제수가, 양산 분원은 일반수가를 적용해 같은 병원 안에서도 기준이 엇갈렸다.
◆충수염 17.5배, 폐렴 11.1배
김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환자와 진료비 수준을 비교했다.
이 사업은 의료보장 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그 가족,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난민 신청자 등에게 의료급여 수가를 적용하는 제도다. 총진료비의 90%를 1회 300만 원, 연간 6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비교 대상은 사업 지원금액 상위 20개 상병 중 환자가 5명 이상인 13개 상병의 외래 진료다.
국립대병원 외국인 환자 1,021명의 총진료비는 약 20억6,841만 원으로 1인당 약 202만 6,000원이었다. 의료지원사업 환자 627명은 총 약 7억7,511만 원으로 1인당 약 123만 6,000 원이었다.
상병별 격차는 급성 충수염이 가장 컸다. 국립대병원 외국인 21명의 1인당 진료비는 약 60만 2,000원으로 의료지원사업 환자 41명(약 3만 4,000원)의 17.5배였다.
폐렴은 약 61만 5,000원 대 5만 5,000원으로 11.1배 차이가 났다. 담석증 6.0배, 발목 포함 아래다리 골절 4.1배, 정상임신 관리 4.0배가 뒤를 이었다.
다만 만성 신장병은 의료지원사업 환자의 1인당 진료비가 더 높았다.
이번 비교는 같은 상병의 1인당 평균 진료비만 본 것으로, 환자 중증도나 세부 진료내역, 의료기관 종별 차이는 반영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계적으로 국제수가를 외국인 모두에게 일률 적용하면 진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이 피해 볼 여지가 있다”며, “국제수가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이용 목적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적용기준을 세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응급·중증질환이나 출산처럼 의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대병원별 미등록 이주민 진료수가 적용 원칙, ▲국립대병원·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외국인 외래진료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