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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72% 급감에 ‘시니어의사’…신청자 절반도 못 뽑아 2026년 291명 신청에 138명만 선정…153명은 ‘예산 부족’으로 탈락 2026-10-2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공중보건의사 급감에 대응해 정부가 확대 중인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이 예산 한계로 올해 현장 신청 인원의 절반도 지원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됐다.


◆공보의 2,124명→587명…대안으로 꺼낸 ‘퇴직 의사’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7년 2,124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72.4% 줄었다. 

정부는 대응책 중 하나로 시니어의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60세 이상 퇴직 의사 등을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보건(지)소 등이 채용하면 채용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전일제(1형, 주 30시간 이상)는 월 1,100만 원, 시간제(2형,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는 월 40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사업은 2024년 예비비 13억9,000만 원(국비 100%)으로 출발했다. 

2025년부터는 국비·지방비 각 50% 매칭 구조로 바뀌었다. 2026년에는 공보의 부족을 이유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보건(지)소·보건의료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132곳서 291명 신청, 선정은 138명

올해 전국 132개 의료기관·보건소가 291명의 채용지원을 신청했지만 선정은 138명(47.4%)에 그쳤다. 나머지 153명(52.6%)은 탈락했다. 

복지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선정이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공보의 공백의 직격탄을 맞은 보건소는 사정이 더 나쁘다. 

119명을 신청했지만 29명(24.4%)만 선정돼 신청의 4분의 3 이상이 거절됐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3명 중 5명, 강원 20명 중 5명, 경기 19명 중 3명, 경남 10명 중 1명이 선정됐다. 충북은 4명을 신청했지만 한 명도 선정되지 못했다.


◆신안군, 465일 만에 의사 1명…월 3,300만 원

‘국비 50 대 지방비 50’의 획일적 매칭 구조가 의료취약지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점도 드러났다. 

전남 신안군은 2025년 6월 월 1,100만 원 조건으로 첫 공고를 냈지만 두 차례 모두 지원자가 없었다. 2026년 보수를 월 1,300만 원으로 올려 세 차례 더 공고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결국 주 40시간 보건기관 순환근무, 월 3,300만 원(연 3억9,600만 원, 세전)으로 조건을 바꾼 여섯 번째 공고에서야 6명이 지원했다. 

군은 10월 1일 이 가운데 1명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첫 공고부터 채용까지 465일이 걸렸다.

정부 지원금은 월 1,100만 원(국비 550만 원)뿐이다. 나머지 2,200만 원은 군이 전액 부담한다. 

지원금 가운데 지방비 몫까지 더하면 인건비의 83.3%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신안군이 떠안는 구조다. 신안군 보건지소 16곳 중 8곳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의사가 없다.


◆“취약지는 국비 부담률 높여야”

소 의원은 “공보의 급감 상황에서 경험 많은 시니어의사는 중요한 대안임에도, 복지부가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의사를 충분히 채용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니어의사 채용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의사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는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실제 채용비용을 고려한 차등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니어의사 지원사업 도입·운영 현황, ▲시니어의사 사업 신청·선정·채용·근무 현황, ▲시니어의사 채용자별 보수 및 재원부담 현황, ▲신안군 시니어의사 채용 전 과정, ▲공보의 감소 대응 대체인력 확보대책 및 실제 보완 효과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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