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정부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정부와 기업이 설계한 특구에 320여 개 규제특례와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 등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메뉴판식 특례·규제유예·샌드박스 ‘3중 장치’
초광역특구는 5극3특 성장엔진 육성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범정부 정책지원을 한데 묶은 핵심거점이다.
그동안 ‘메가특구’로 불려온 이 구상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라는 법정 용어를 얻었다.
중심축은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20여 개 ‘메뉴판식 규제특례’다.
모든 특구에 적용되는 공통특례로 인허가 의제와 환경영향평가 단축, 산업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교수·연구원 휴직·겸임과 외국인 비자 특례, 기업 종사자 주택 특별분양 등이 담겼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손자회사 출자 허용기준 완화, 무인소방로봇 도로교통법 특례, 자율차 개인위치정보 이용규제 완화,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이 마련됐다.
메뉴판에 없는 규제도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일정 기간 효력을 배제·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가 적용된다.
규제샌드박스도 심의기간 단축, 실증기간 유연화, 절차 간소화를 더해 현행 제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운영된다.
◆지방이 설계하고 중앙이 받친다
지정 절차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는 데서 출발한다.
규제특례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전체 특구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다.
특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재정), 국민성장펀드(금융),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인재), 문화·보육·의료시설 확충(인프라), 조세와 부담금·임대료 감면(세제)을 아우르는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지역에 전략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리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법 시행 전에도 현장 애로 ‘즉시’ 해소
초광역특구법은 지난 20일 발의됐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 전국 권역에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법 제정과 함께 시행령 마련, 권역별 지정분야 협의, 특구계획 수립을 병행하기로 했다.
법 시행 전이라도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 추진단, 산업부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 과기정통부 AI데이터센터 전담지원팀 등 분야별 민관 소통채널을 가동한다.
부처가 수용한 과제는 신속히 처리하고,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요하거나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총괄·조정한다.
◆28년 만의 위원장 격상, 실행력 시험대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3인, 위원, 현장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성장에 날개를, 민생에 활력을, 지역에 미래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 자율차·바이오, 창업 분야 전문가들이 현장의 규제 애로를 직접 전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규제합리화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28년 만에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을 17명에서 33명으로 늘렸다.
4월 15일 제1차 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방향’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 추진방향’을 제시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다.
대통령이 1차 회의에서 강조한 ‘경쟁국 수준의 규제합리화’ 원칙에 따라 산업별 현장 규제도 함께 손본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