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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I 신약 심사지침·허가 전 제조약 판매 허용…K-바이오 규제 국제 수준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서 바이오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2026-10-23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0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활용 의약품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허가 이전 제조 의약품 판매 허용, 바이오의약품 CDMO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 6개 과제를 담은 바이오 분야 글로벌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K-바이오의 국제기준에 맞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체감·허가심사 기준·세계 최초‘ 3대 축 6개 과제

이번 회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 더 큰 성장의 길, 규제합리화로 열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식약처가 발표한 방안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규제조화 ▲허가·심사 기준의 글로벌 규제조화 ▲세계 최초의 바이오 규제지원 체계 마련 등 3대 축으로 구성됐으며, 축별로 2개씩 모두 6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규제조화

▲AI 활용 의약품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식약처는 AI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이 늘어남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재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 활용된 AI 기술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품화 단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약 개발 기간 단축과 개발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의약품 개발 시 활용된 AI 기술에 대한 별도 심사기준 부재로 규제 수용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요청”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허가 이전 제조 의약품도 판매 길 열려

그동안 품목허가 이전에 제조된 의약품은 허가 신청 등을 목적으로 만들었더라도 전량 폐기해야 했다. 

앞으로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준수하고 최종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등 판매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전 제조한 의약품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공정 밸리데이션을 완료한 경우 판매를 허용하되, 판매요건과 관리방안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을 시장에 신속히 공급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힌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현장에서도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허가 전 제조한 의약품의 판매 허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허가·심사 기준의 글로벌 규제조화

▲제네릭, 특성 따라 동등성 입증 차등화

지금까지 모든 제네릭의약품은 허가 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식약처는 수용성 주사제처럼 동등성이 명확한 의약품은 입증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안연고제는 제품별 특성을 반영한 대체 시험으로 갈음하는 등 국제조화된 합리적 심사기준을 제시한다.

업계는 “제네릭의약품은 성분과 제형이 다양하여 획일적 시험방법으로는 동등성 입증에 한계가 있어 제제 특성을 고려한 동등성 입증 심사기준 및 시험법 마련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일반의약품 제출자료 간소화

현재는 일반의약품도 전문의약품과 동등한 수준의 심사자료를 내야 한다. 

식약처는 기허가·신고된 제품과 투여경로는 같고 제형만 다른 일반의약품(예: 연고↔크림제)을 개발하는 경우, 약리작용과 부작용이 경미한 일반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해 제출자료 범위를 개선한다. 

다양한 일반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현장에서는 “일반의약품도 전문의약품과 동등한 수준의 심사자료 제출이 요구되어 다양한 제품 개발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세계 최초 바이오 규제지원 체계 마련

▲CDMO 특별법 시행으로 수출 맞춤형 규제 구축

식약처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1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수출 맞춤형 규제 프레임을 구축한다. 

수출제조업 신설로 수출국 규제에 대응하고, GMP 인증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며, 원료물질 정부인증제를 통해 국산화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가 수출경제의 시너지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내 CDMO 기업과 원료물질 생산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 차원의 인증서 발급 및 규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


▲디지털융합의약품, 공동대응팀·원스톱 통합심사

AI·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술과 의약품이 결합한 '디지털융합의약품'이 등장하고 있지만, 제품 특성에 맞는 허가·심사기준과 규제 체계는 아직 초기 단계다. 

식약처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기반으로 △제품맞춤형 공동대응팀 구성·운영 △원스톱 통합심사 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 업무절차서 마련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현장에서는 “디지털융합의약품 분류, 인허가, 품질관리 등 제도의 현장 적용이 어렵고, 인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실사용평가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품 개발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식약처는 제품화 지원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기준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허가기간 240일 단축 이어 ’규제 선도국‘ 겨냥

식약처는 그간 국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허가·심사 체계를 혁신해 허가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대폭 단축했다. 

또 세계 최초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체계 마련, 화장품 수출규제 해소 지원 등 K-바이오 성장을 위한 혁신을 추진해왔다.

이번 방안은 그간의 허가 속도 혁신을 넘어 AI·디지털융합·CDMO 등 신기술·신산업 영역의 규제 공백을 메우고, 국제기준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국제기준에 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바이오 신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는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제적 규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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