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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내과, 필수의료로 명시해야”…폐의 날 토론회서 인력 붕괴 경고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14일 ‘폐의 날’ 정책토론회 겸 기자간담회 개최 2026-10-17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이사장 유광하)가 지난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호흡기내과의 필수의료 지정과 중증·난치성 호흡기질환 환자 지원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학회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이라는 주제로 ‘폐의 날’ 정책토론회 겸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고령사회와 다음 팬데믹 위협 속 호흡기 의료 인력 붕괴 위기를 진단했다.


◆“호흡기 전문인력은 국가 보건안보 대기 인프라”

학회는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폐의 날’로 지정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호흡기 의료체계가 직면한 인력 위기와 중증·난치성 환자가 법적·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된 현실을 짚고, 정부 및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수의료 판단 기준은 ‘생명 직결성·중증도·시급성’

첫 발제자로 나선 이상민 학회 부총무이사(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는 2026년 제정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필수의료는 특정 전문과목 리스트가 아니라 ‘생명 직결성·중증도·시급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렴은 국내 사망원인 3위, 폐암은 암 사망원인 1위이며, 중증 폐렴과 급성 호흡부전, ECMO(에크모) 치료 등을 담당하는 호흡기내과는 중증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이다. MERS와 COVID-19 팬데믹에서 입증됐듯 호흡기 전문인력은 평시에 유지돼야 하는 ‘국가 보건안보 대기 인프라’”라며 “호흡기내과를 필수의료 영역으로 명시하고 전임의와 중환자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수련병원 신규 전임의 ‘0명’

이 교수는 2025년 기준 강원·충청·전라·제주 등 주요 지역 수련병원에 호흡기내과 신규 전임의가 한 명도 없는 현실을 지역 의료 붕괴의 신호로 우려를 나타냈다.

중환자 진료를 맡는 호흡기 중환자 전임의는 2025년 전국 4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수는 “5~10년 뒤 호흡기 필수의료를 이끌 인력 양성에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 COPD “웬만한 암보다 낮은 생존율”

두 번째 발제에서 이진국 교수(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는 ‘중증 COPD 산정특례와 교육 및 상담 수가 신설’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중증 COPD 환자는 폐기능이 50% 미만으로 떨어져 있고 급성 악화가 잦은데, 급성 악화로 3회 이상 입원한 환자의 5년 생존율은 30% 수준으로 웬만한 암보다 낮다”며, “가정 산소와 가정용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간병 부담이 큰 만큼 산정특례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COPD 치료의 핵심인 흡입제는 일반 알약과 달리 체계적인 사용법 교육이 필수지만 현 진료 환경에는 설명 수가가 없어 적절한 관리가 어렵다”며 ‘COPD 및 흡입기 교육·상담 수가’ 신설을 요구했다.


◆IPF 치료제, 한국만 1종 급여

세 번째 발제는 간질성폐질환연구회 이재하 교수(해운대백병원 호흡기내과)가 ‘난치질환 치료제의 빠른 신약 승인과 급여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2023년 희귀질환 산정특례 신규 등록 사망자 중 24.2%, 즉 4명 중 1명이 IPF(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일 만큼 치명적이며, 희귀질환 중 요양급여비용 부담 1위”라며, “일본·대만·싱가포르·호주 등 주요 고소득 국가는 기존 항섬유화제 2종인 피르페니돈과 닌테다닙을 모두 급여 적용하지만, 한국은 IPF에 피르페니돈 1종만 급여를 인정해 부작용이나 약물 불응 시 대체 치료 기회가 박탈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여 년 만에 3상 시험에 성공한 네란도밀라스트 등 신약 등장에 맞춰 해외 신약이 국내에서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게 허가·급여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유관기관과 수가·급여 개선 논의

발제 후 패널 토의와 질의응답에는 학회 측 이상민·이진국·이재하·황용일 교수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구도은 사무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이소영 실장, 정기석 용산구 보건소장(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진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수석부회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호흡기 필수의료 지원 방안과 수가·급여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호흡기질환은 생명과 직결된 중증 필수의료”

유광하 이사장(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은 “이번 토론회는 호흡기질환이 단순한 만성질환이나 기침 질환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증 필수의료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은주 대변인(고려대안암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은 “정부 당국과의 건설적인 소통을 통해 산정특례, 정책수가, 신약 급여화 등 실질적인 정책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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