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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당일진료’ 보험 광고 논란…DB손보·DB생명·신한라이프 사과 보험사들 문구 삭제·재발방지 약속…“GA 모니터링 방안도 필요” 2026-10-1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DB손해보험·DB생명보험·신한라이프가 대형병원 진료권 순서를 보험상품 혜택처럼 홍보한 오인·과장광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에는 실태 파악과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빅5 당일진료’·‘평균 2주 내 예약’

이 의원에 따르면 DB손해보험과 DB생명보험은 헬스케어서비스를 홍보했다. 

빅5병원 당일진료나 빠른 진료 연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썼다. 

신한라이프는 소속 지점과 설계사들이 서울대병원 등 몇 달씩 걸리는 대형병원 예약을 평균 2주 이내로 대행한다고 광고해 왔다.

이 의원이 해당 보험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각 사는 자체 조사에 나섰다. 이후 오인 소지가 있는 문구를 지우고 소비자 사과·안내문을 게시했다. 

모니터링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했다. 

보험사들은 실제로 진료권 순서에 영향을 준 행위는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GA는 책임 주체 없어 관리 사각

이 의원은 대형 보험사뿐 아니라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파는 보험대리점(GA)도 대형병원 빠른 예약을 미끼로 고객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GA는 특정 보험사가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어서 별도의 모니터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확인을 요구했다. 

진료 우선권을 내세운 광고가 단순 오인·과장광고에 그치는지, 판매 확대를 위해 병원과 모종의 커넥션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살펴보라는 것이다. 

문제가 드러나면 고발 등 엄정한 처벌과 지도를 하라고 했다. 정 장관은 관계기관에 알리고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감 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돼야 할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진료권 순서를 상품화하거나 오인·과장광고로 국민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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