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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압수수색…재단 측 “보험사기 혐의, 사실무근” 반박 서울경찰청, 강남 자생의료재단·한방병원 등 압수수색… 처방기록 확보 2026-07-09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7월 9일 서울 강남구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 등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자생한방병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공장에서 미리 제조한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 압수수색 착수…보험사 4곳 고소가 발단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4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보험사 4곳은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보험금 수백억 원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의료진은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과 질병에 맞춰 한약을 개별적으로 처방해야 한다. 

고소장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장, 원외탕전실 대표 등 23명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처방기록 등을 확보하고, 재단 차원의 조직적인 보험금 편취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생 측 “개별 처방 원칙 준수…혐의 사실무근”

자생한방병원은 압수수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자생 측은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기관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장식 한약 무분별 처방’이나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자생 측은 “한약은 환자의 증상과 체질, 병력, 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관련 법령과 의료기준에 따라 환자 개인별 처방전에 근거해 조제하고 있고, 보도에서 제기된 일괄 제조·일괄 투약은 의료 원칙상으로도, 실제 진료 과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에도 유사 고소…8건 불송치”

자생 측은 이번과 유사한 내용의 보험사 고소·고발이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다수의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과 관련해 총 8건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등 관련 의혹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소권 남용 소지… 법적 대응 검토”

자생 측은 “일부 보험사들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아 고소를 이어가는 것은 고소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를 위축시키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허위 또는 왜곡된 주장으로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허위 고소 및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무고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의료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며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진료와 안전한 한약 조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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