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사무장병원, 실손보험 악용, 범죄 브로커 등 조직·상습적 보험사기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한다.
◆보험사기 검거 현황과 조직범죄화 추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84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검거 인원은 6,935명으로 17% 감소했다.
구속 인원은 87명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보험사기 적발액 증가 추세
금융감독원 집계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3년 1조 1,164억 원에서 2024년 1조 1,502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조직범죄로 변모한 보험사기
보험은 질병과 사고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복잡한 보장 체계를 악용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매년 빈발하고 있다.
특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와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는 업계 종사자와 브로커가 보험 관련 전문 지식을 악용해 범행구조를 직접 기획·설계한 후 의료계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
◆단속 범위 확대와 수사력 집중
이번 특별단속에서 경찰은 그간 공·민영 편취범죄에 국한됐던 단속 범위를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행위까지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엄정 단속한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등 직접 수사 부서와 함께,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으로 지정·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조직적·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함께 요양급여 환수를 동시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검거보상금 및 특별신고 기간 운영
경찰은 주요 제보·신고자를 대상으로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한다.
2025년 7월 21일 개정된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별검거보상금이 신설됐으며, 범죄단체조직죄가 법률 적용된 사기 사건 총책 검거 시 최대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특경법(50억 원 이상)과 범죄단체조직죄 법률 적용 시 최대 5억 원, 특경법(5억 원에서 50억 원) 법률 적용한 사기는 최대 1억 원, 단순 의료법 등 위반은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된다.
특별신고·포상 기간도 단속기간과 함께 별도로 운영되며, 금융감독원이 협조한다.
◆민생범죄 엄정 대응 의지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인 만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범죄를 뿌리 뽑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단속 강화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로 건강한 보험제도를 확립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