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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의료계 반발 이어져 의대교수협 “응급실 압수수색은 최후수단”…병협 “신중한 접근 필요” 2026-10-0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지난 9월 30일 수사기관이 진료 중인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와 대한병원협회는 10월 6일 정부와 수사기관에 “응급진료의 연속성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사건 수사 절차와 강제수사 지침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해외 사례 토대로 제도 개선해야”

의대교수협은 성명과 함께 일본·미국·영국·독일의 제도와 세계보건기구(WHO) 환자안전 원칙을 비교한 정책 참고자료를 내놓으며 요구를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의대교수협은 “숨진 환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사망 원인과 진료 과정에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규명돼야 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진도 적법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일과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현장에 경찰이 직접 들어가 강제수사를 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왜 하필 환자 치료하는 그 공간이었나”

▲“직접 강제수사는 다른 방법 없을 때 최후수단으로”

의대교수협은 응급실을 심폐소생술과 기도 확보, 경련·쇼크 치료처럼 수초 또는 수분의 지연이 생사를 가르는 공간으로 규정했다. 

경찰 진입과 진료용 컴퓨터 확인으로 진료에 차질이 있었던 반면, 경찰은 진료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대교수협은 양측 설명이 다르더라도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의대교수협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이 강제처분을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하도록 하고, 응급의료법 제12조가 응급환자 진료 방해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영장에 따른 수사라도 두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생명과 직결된 진료 공간에 대한 직접 강제수사는 다른 방법으로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기록과 처방, 검사결과, CCTV, 근무기록처럼 진료 공간 밖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방법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의대교수협은 “사건 발생 후 약 두 달이 지났다는 점에서 응급진료 공간에 직접 들어가야만 얻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었는지 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이 설명해야 할 것은 영장이 있었는가만이 아니라 왜 하필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그 공간에 직접 들어가야 했는가”라고 꼬집었다.


▲“무관한 환자 의료정보까지 수사 범위에”

사건과 무관한 환자의 정보 보호 문제도 새로 제기됐다. 

응급실 진료용 컴퓨터로는 수사 대상 환아뿐 아니라 현재 치료받는 환자를 포함한 다수 환자의 진단명과 검사결과, 투약내역 등 민감한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대교수협은 “한 사건의 수사를 이유로 다른 환자의 의료정보가 수사기관의 접근 범위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대목동 무죄 확정에도…“수사 관행은 그대로”

의대교수협은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다시 꺼냈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진 뒤 의료진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에 이어 2022년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항소심은 검찰 공소사실이 추론에 근거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조합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은 “장기간의 형사절차에도 유가족이 원한 진상 규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제수사와 형사절차만으로 의료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이후 의료사고 수사 방식과 형사사법 개입 기준에 대해 수사기관 차원의 성찰과 제도 개선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일본, 오노병원 무죄 뒤 ‘신중 수사’로 방향 전환

비교 사례로는 일본 후쿠시마현립 오노병원 사건을 들었다. 2004년 12월 제왕절개 중 산모가 대량출혈로 숨지자 담당 산부인과 의사가 2006년 체포·기소됐으나, 2008년 8월 후쿠시마지방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후 일본에서는 의료사고 형사소추를 절제하고 수사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일본 경찰도 국회에서 의료사고가 고도의 전문 분야임을 전제로 전문가 의견을 구하며 신중히 수사하고 의료 현장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현행 의료사고조사제도가 책임 추궁이 아니라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한국은 이대목동 사건 무죄 확정 뒤 수사기관 차원의 명시적 정책 전환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의대교수협의 평가다.


▲미국·영국·독일, 덜 침해적 수단 우선·업무방해 최소화

참고자료는 해외 강제수사 기준도 소개했다. 

미국 법무부 지침(28 CFR Part 59)은 피의자가 아닌 제3자 의사가 가진 환자 비밀자료에 대해 소환장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영국 경찰·형사증거법 실무규정(PACE Code B)은 수색을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불필요한 업무 방해를 피하도록 한다.

독일은 형사소송법과 헌법상 비례원칙에 따라 무관한 제3자 환자의 민감정보 위험까지 심사 요소로 삼는다.

한국도 형사소송법 제112조에 의사 등이 보관하는 타인의 비밀 관련 물건에 대한 압수거부권을 두고 있지만, 응급실·중환자실처럼 진료가 진행 중인 공간에 특화된 최소침해 집행 기준은 없다는 것이 의대교수협의 진단이다. 

의대교수협은 미국처럼 진료 공간을 직접 수색하기 전 대체수단을 검토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전자의무기록도 포괄 접근보다 대상·기간·정보를 특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누가 잘못했나’보다 ‘무엇이 왜 일어났나’ 먼저”

WHO의 환자안전 원칙도 근거로 제시됐다. WHO는 오류와 근접오류를 비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보고하고 학습하는 문화를 강조한다. 

의대교수협은 “‘누가 잘못했는가’를 먼저 묻는 책임 추궁과 ‘무엇이 왜 발생했는가’를 밝히는 원인 조사를 구별해야 한다”며, “전문적 원인 분석으로 질병의 자연경과와 불가피한 합병증, 시스템 요인, 실제 과실을 가려낸 뒤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구조가 합리적”이라고 했다.

의대교수협은 질병에는 고유한 중증도와 자연경과가 있고 현대의학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환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과실이나 형사책임을 전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명백한 과실이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의대교수협은 ▲의학적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조사로 사망 원인과 진료 적정성을 우선 규명하고 그 결과가 법적 책임 판단에 반영되도록 제도 정비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직접 압수수색은 최후수단으로 운용 ▲의무기록·CCTV·근무기록·전산자료는 진료 공간 밖에서 대상과 범위를 특정해 확보하고 무관한 환자 정보 보호 ▲경찰청·대검찰청·보건복지부의 의료사건 수사·강제수사 지침 마련 등 4개항을 요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의료기관은 수사의 성역이 아니다. 그러나 환자의 죽음 역시 곧바로 범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환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지금 살릴 수 있는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병협 “일방적 압수수색, 의료진 위축 초래”

대한병원협회는 회원병원장 일동 명의의 입장문에서 소아응급의료가 예측하기 어려운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대표적 필수의료 분야라고 강조했다. 

소아 환자는 성인과 달리 증상 변화가 빠르고 의사소통에도 한계가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집중력이 필요한데, 현장은 인력 부족과 높은 업무 강도,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이런 상황에서 소아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압수수색이 의료진에게 상당한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응급진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는 환자 진료와 병원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필요성과 범위, 방법 모두에서 각별한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수사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결과만을 기준으로 당시의 의학적 판단을 사후에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하며, 환자 상태와 진료 여건, 의료진이 선택할 수 있었던 치료 범위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법적 접근이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병협은 수사기관에 강제수사 과정에서 응급진료의 연속성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의료정보 보호, 업무 공백 최소화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에는 의료진의 진료권과 환자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수사 절차 등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병협은 “소아응급의료가 어느 한 병원이나 의료진만의 책임으로 유지될 수 없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필수의료의 핵심 기반”이라며, “의료진이 사법적 부담에 대한 두려움보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과 의료계 모두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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