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국민의힘)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를 포기하고 손실 처리(결손처분)한 외국인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8월) 총 5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손처분 급증…2024년 이후 457억 원
외국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승인 금액은 2022년 14억 원(4,971건), 2023년 80억 원(24,799건), 2024년 199억 원(55,712건), 2025년 180억 원(47,503건)이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도 이미 78억 원(22,222건)이 결손 처리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출국 및 해외이주 외국인에 대한 일괄 결손을 시행한 2024년 이후 최근 2년 8개월간 결손 처분된 금액만 총 457억 원이다.
조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라는 착시 뒤편에서 출국 외국인의 체납 건보료 수백억 원이 증발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적별 결손처분액
최근 5년간 국적별 누적 결손처분액은 중국이 180억 원(42,295건)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베트남 74억 원(21,052건), 인도네시아 33억 원(9,747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베트남 국적자의 결손처분액은 33억 원으로 전년(20억 원) 대비 65% 늘었다. 동남아 주요 송출국 가입자의 결손액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부정·부당수급 유형별 환수 부진
같은 기간(2022~2026년 7월) 외국인 부정·부당수급으로 적발된 인원은 7만 5,361명, 결정건수는 19만 8,379건, 결정금액은 105억 원대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제도적 허점을 노린 부정·부당수급이 유형별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은 전체 외국인 부정·부당수급 결정금액의 93.0%를 차지해 가장 규모가 컸다.
7만 1,382명이 적발됐고 환수결정은 18만 2,014건, 결정금액은 98억 2,500만 원이었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56억 200만 원(환수율 57.0%)에 그쳐 42억 2,3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급여정지 기간 중 부당수급
건강보험 자격이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요양급여를 이용하다 적발된 ‘급여정지 기간 중 부당수급’은 최근 1년 새 폭증했다.
2024년 35명(121건, 결정금액 500만 원)이던 적발 실적이 2025년 3,419명(7,418건, 2억 9,900만 원)으로 늘어, 적발 인원은 97.7배, 건수는 61.3배, 결정금액은 59.8배 급증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고의성이 가장 짙은 부정수급으로 꼽히는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사후 환수율이 가장 낮았다.
최근 5년간 8,138건(4억 600만 원)이 적발됐으나 환수액은 1억 6,900만 원(환수율 41.6%)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2025년에는 적발액 1억 2,600만 원 중 2,200만 원만 환수돼 환수율이 17.4%까지 떨어졌다.
◆“관리 사각지대 방치해선 안 돼”
조 의원은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이 수치상 흑자를 보인다는 이유로, 한 해 수백억 원대의 체납액이 결손 처리되고 부정·부당수급이 지속 발생하는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출국하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만큼, 출국 전 체납액을 철저히 확인하고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국적별 외국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승인 현황, ▲최근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부당수급 적발 현황, ▲외국인 증 대여·도용 환수결정 및 환수 현황, ▲외국인 자격상실 후 수급 환수결정 및 환수 현황, ▲외국인 급여정지기간 중 수급 환수결정 및 환수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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