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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 확보율 24%…4명 중 3명은 ‘겸직’ 법정 필요인원 2504명 중 신규 채용 607명…1897명은 기존 직원이 떠안아 2026-10-2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은 올해 법정 필요인원 2504명 중 607명(24.2%)만 신규 채용됐다. 나머지 1897명은 기존 사업 담당자가 겸직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이름만 ‘전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사업유형별로 안전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부족한 인원을 기존 일자리 담당자의 '겸직 지정'으로 메우고 있다. 원래 업무에 안전 관리까지 얹힌 구조다.

전담인력 1명이 맡는 참여자는 전국 평균 1039명이다. 

인천 2814명, 제주 28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 1497명, 전북 1400명, 대구 1361명이 뒤를 이었다.


◆해마다 수천 건의 사고…사고 절반 이상이 골절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2021년 2985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늘었다. 

출퇴근 사고를 빼도록 통계 기준이 바뀐 2025년에도 2820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8월까지 1748건이다.

골절이 매년 전체 사고의 53~58%를 차지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숨진 어르신은 119명이다. 사고는 활동량이 많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몰려 있다. 

올해도 78.5%가 이 사업에서 발생했다.


◆필요 예산 289억, 확보는 “불투명”

노인인력개발원은 부족 인력 1891명을 채우는 데 2027년 국비 기준 약 289억 8400만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예산 당국과의 협의 등 구체적인 확보 계획은 불투명하다.

소 의원은 “노인일자리가 양적으로 늘고 있지만 어르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전담인력은 법정 기준의 24%에 불과하다”며, “과중한 업무에 안전 업무까지 얹는 겸직 구조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27년 예산에 확충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고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를 서둘러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행기관별 기존 일자리 담당자의 안전전담인력 ’겸직 지정‘ 현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사업유형별 안전전담인력 필요 정원 산출 내역(총 필요인원) 대비 현재 배치 인원 현황,▲연도별·사업 유형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연도별·사고 유형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연도별·사업 유형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2027년 예산 요구안 기준 안전전담인력 확충 소요 예산안 및 미확보 인력(공백 인원) 해소 로드맵,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유형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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