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정부가 시행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강제로 통제하는 조치가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청구서 제출 현장에는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이태연·좌훈정 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승수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한진 법제이사, 안준철 대외협력이사 등 의협 임원진과 청구대리인이 참석했다.
의협은 해당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환자의 건강권 및 치료선택권,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다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위헌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헌법소원을 결정했다.

◆“비급여 선택권 통제, 헌재 판결 취지 위배”
의협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강제지정제를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비급여 선택권'을 핵심 근거로 삼았던 점을 들어, 비급여의 가격과 기준까지 통제하는 관리급여 제도는 이 같은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치료 필요한 환자, 기준 초과로 치료 못받아”
김택우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관리급여 제도가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조차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비급여 진료를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도수치료에 횟수와 가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제도 시행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재활이 절실한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이른바 '재활 난민'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가로막고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소신진료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환자 건강권·의료인 전문성·법치주의 모두 침해”
의협은 헌법소원 청구 이유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질병 양상과 회복 속도가 환자마다 다른데도 국가가 획일적인 횟수·가격 기준으로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의사의 진료는 고도의 전문성과 환자 개별 상태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 행정이 의사의 임상적 판단 권한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법한 비급여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의료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고 풍선효과와 국민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킨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법률대리인을 선정했으며, 의료기관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입은 환자 사례를 수집해 환자들도 청구인단으로 함께 참여시켰다.
의협은 이날 헌법소원 청구를 시작으로 관리급여 제도가 바로 세워지고 무너진 의료 정의가 회복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