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적발된 식품업체 담합 5건의 관련 매출액은 14조9,865억7,098만원이다.

그러나 부과된 과징금은 1조8,177억7,900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12.1%에 그쳐, 제재가 담합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밥상 기초 품목 전반에서 담합

담합은 설탕, 밀가루, 전분당, 돼지고기 등 가계 필수 소비 품목 전반에서 이뤄졌다. 

특히 설탕·밀가루·전분당 3대 가공소재 분야에서만 14조원이 넘는 담합이 발생했다.

과징금 부과율이 12%대에 머물면서 식품업체에는 ‘걸려도 남는 장사’, 사실상 ‘담합 면허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설탕 3.2조원·전분당 6조원·밀가루 5.7조원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3개사의 설탕 담합은 관련 매출이 3조1,951억원이었지만, 과징금은 3,960억원(12.4%)이었다.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4개사의 전분·전분당 담합은 6조525억원 규모에 과징금 7,476억원(12.4%)이었다. 

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CJ제일제당·한탑 7개사의 밀가루 담합은 5조6,899억원 규모에 과징금 6,710억원(11.8%)이었다.

▲돼지고기 납품·입찰 담합은 과징금 비율 더 낮아

이마트 브랜드육 돼지고기 납품 관련 5개사 담합은 관련 매출 87억7,055만원에 과징금 7억200만원(8.0%)이었다. 

이마트 일반육 구매입찰 관련 8개사 담합은 추정 매출 403억2,691만원에 과징금 24억6,300만원(6.1%)이 부과됐다.

▲삼양사·CJ제일제당, 3개 사건 모두 연루

삼양사와 CJ제일제당은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 3건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3건의 과징금을 합하면 삼양사 4,353억7,800만원, CJ제일제당 3,730억2,800만원이다.

◆정부 지원은 챙기고, 뒤로는 카르텔

정부는 그동안 물가 안정을 이유로 원당·소맥·옥수수 등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 0%의 세제 감면을 지원했다. 수시로 업계 간담회를 열어 가격 인하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식품기업들은 이런 정책 지원을 받으면서도 원자재 가격 하락분을 제품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독과점 카르텔을 형성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징벌적 행정제재로 카르텔 타파해야”

윤 의원은 “올해에만 식품업체들의 15조원대 담합 카르텔이 발생하면서 애꿎은 서민들만 고통받고 있다”며, “농가에는 생산비 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는 비싼 가격을 떠넘기면서 정작 식품업체들의 부당 공동행위는 정부가 방기한 것은 아닌지 반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 매출의 12%만 과징금으로 내면 그만인 기형적 구조에서 농식품부와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식품유통 카르텔 전수조사와 불법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전면 퇴출 등 징벌적 행정제재를 단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6년 식품업체 담합 적발 및 부과된 과징금과 담합규모 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