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백신구매 입찰담합행위 적발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를 받은 32개의 가담업체 중 8개 업체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제재 처분이 정지된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 낙찰받아 진행한 계약금의 규모가 약 2,60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의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 백신구매 입찰 담합에 가담한 32개 업체들의 담합행위는 2019년 9월 공정위가 BCG 백신공급과 관련하여 ㈜한국백신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백신 담합 제재 처분에도 입찰담합 가담 

특히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주)[구 SK케이칼(주)] 등 3개사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 6월 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에도 또다시 입찰담합에 가담한 것이 드러났다. 

이들 32개 업체는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409억원(잠정금액)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27개 업체 부정당제재 처분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32개의 가담업체 중 2023년 9월 현재까지도 제재 여부가 최종결정되지 않은 5개 업체를 제외한 27개 업체에 대해 2021년 1월 7일 부정당제재 처분(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 중 11업체는 법원을 통해 제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했고, 동시에 10개 업체는 이를 근거로 처분을 중단케 하는 집행정지를 신청, 9개 업체가 인용받아 조달청의 제재 처분을 지연했다. 

◆집행정지 8개 업체…총 19건 낙찰, 최다 81건 입찰 

특히, 집행정지를 통해 제재 처분을 지연한 8개 업체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조달청에서 수행한 총 164건의 입찰에 참가하여 총 19건을 낙찰받았다.

이 중 입찰에 가장 많이 참여한 A업체의 입찰참가 건수는 81건이다. 국내 유명 백신총판 B업체의 경우 11건의 입찰에 참여해 10건을 낙찰받아 약 1,800억 원의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를 포함한 3개 업체의 경우 아직까지도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질병청, 교육 및 계도 실시

인재근의원실에서 지난 8월 담합 가담업체에 대한 추후 조치내용을 묻는 질문에 질병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간담회 등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질병청은 지난 9월 18일 조달청과 함께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재근의원실로 제출한 간담회 결과자료에 따르면 당일 이루어진 백신 제조·수입사(12개 업체)의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여 10월 중 2024년도 국가예방접종 백신 계약방식에 대해 조달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담합행위 적발로 결국 과징금 부과조치까지 받게 된 가담업체들은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반성적 태도와는 전혀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주었다.”라며,“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백신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책임기관으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책임회피, 방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질병청과 조달청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라며,“적극적 자세로 백신공급 및 유통의 독점적 구조 등 주요특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불법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합리적인 국가백신 공급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32개 가담업체의 입찰참가제한 집행정지 기간 중 입찰·낙찰 현황, ▲공정거래위원회의 백신구매 입찰담합 과징금 부과현황, ▲국가예방접종 백신 입찰담합 가담 업체(32개) 현황, ▲인재근의원실의 입찰담합 가담업체 관련 질의에 대한 질병청 답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