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실패로 초래한 의료대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올해 8월까지 건강보험 재정 1조9563억원을 투입해 총 투입액 2조4000억원의 82.7%를 건보재정으로 충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이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0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1조 9,563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에는 1조 5,104억원, 올해 8월까지 4,459억원이 지급됐다.
같은 기간 정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예비비를 포함해 총 4,096억원만 투입됐다.
지난해 3,807억원, 올해 8월까지 290억원이 집행됐다.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총 2조 3,659억원 투입
수련병원 선지급분을 제외하더라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총 2조 3,659억원이 투입됐다.
이 중 건강보험 재정이 82.7%를 차지한 반면 정부 예산은 17.3%에 그쳤다.
별도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으로 지난해 1조 4,844억원이 지급돼 올해 상환 및 상계 처리되고 있다.
◆의료대란 책임 추궁 필요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내란과 함께 의료대란이라는 두 개의 난을 초래했다”며,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을 강행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하고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쏟아부어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해쳤다”며, “정책실패로 초래된 의료대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2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감사원에서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다.
남 의원은 “감사결과에 따라 무리하게 의대증원을 강행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게 한 책임자를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 재정 투입 내역
▲응급진료체계 유지지원…4,177억원 투입
응급진료체계 유지지원에 4,177억원이 투입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에 3,642억원, 지역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에 386억원, 응급실 내 응급의료행위 한시 가산에 137억원,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에 12억원이 지급됐다.
▲중증·응급 입원진료 지원…9,241억원 투입
중증·응급 입원진료 지원에는 9,241억원이 투입됐다.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에 2,395억원,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에 6,251억원,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에 595억원이 사용됐다.
▲일반 입원진료 지원…5,708억원 투입
일반 입원진료 지원에는 5,708억원이 투입됐다.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이 5,551억원,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에 156억원이 집행됐다. 경증환자 회송지원에는 438억원이 투입됐다.
◆법정 국고지원은 인색
남 의원은 “정부가 의료대란 비상진료 유지에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건강보험가입자 법정 국고지원에는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일반회계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건강증진기금은 6%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지원율 계속 미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은 매년 증액돼왔지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4.4% 수준으로 법정지원율 20%에 미달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14.2%로 국고지원율이 더 하락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일반회계도 법정기준 미달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일반회계는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지원해야 하지만 매년 11.5~12.1% 수준으로 편성돼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남 의원은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2026년 정부 예산안도 지원율은 14.2% 불과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총 규모는 12조 7,171억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가 10조 7,820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이 1조 9,351억원으로 2026년 보험료 예상수입액 89조 5,975억원 대비 지원율은 14.2%에 그쳤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 현황,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정부예산 투입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