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지원횟수가 확대된 이후 불임·난임시술 환자가 큰 폭으로 늘었고 정자채취 및 처리(52.8%) 등 주요 난임 비급여 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원 확대 뒤 감소세 뒤집혀

심평원의 ‘불임·난임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보면 불임 환자 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1% 감소했지만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 

▲난임시술 환자 증가 

난임시술 환자도 2021~2023년 연평균 2.1% 줄다가 2024년 19.0% 늘었다.

2024년 1월부터 광역 시·도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 폐지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같은 해 2월에는 체외수정 지원횟수도 확대됐다. 지원 확대 시점과 맞물려 난임 관련 의료이용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2025년까지 증가세 지속

2025년 불임 환자는 36만 7,399명으로 2021년(24만 8,397명)보다 47.9% 많았고, 난임시술 환자는 19만 2,395명으로 2021년(14만 3,162명) 대비 34.4% 늘었다. 

진료비도 불임이 2,231억 원에서 3,720억 원으로 66.7%, 난임시술은 2,417억 원에서 4,587억 원으로 89.8% 증가했다.

난임시술 진료비는 2023년 2,721억 원에서 2024년 3,689억 원으로 35.6% 늘었다. 

난임시술 1인당 진료비는 2021년 168만 8,625원에서 2025년 238만 3,939원으로 41.2% 올랐다.

◆비급여 가격 2024년 상승폭 확대

심평원의 ‘난임 관련 비급여 항목별 가격 추이’에 따르면 2021~2023년 주요 난임 비급여의 의료기관 신고 평균가격은 대체로 연평균 1~4%대의 완만한 상승세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정자채취 및 처리 52.8%, 배아이식 28.2%, 일반 체외수정 14.2%, 난자채취 및 처리 12.9%, 세포질내 정자주입술 7.4% 등 상승폭이 확대됐다.

▲항목별 평균가격

정자채취 및 처리는 2023년 평균 24만 2,512원에서 2024년 37만 633원으로, 배아이식은 47만 4,047원에서 60만 7,609원으로 올랐다. 

난자채취 및 처리는 103만 4,259원에서 116만 7,935원으로 상승했다. 반면 해동은 5.4% 내렸다. 2025년 평균가격은 정자채취 및 처리 37만 8,050원, 배아이식 63만 8,540원으로 2021년 대비 각각 62.7%, 39.3% 높다.

▲보조생식술 비급여 공개항목 세분화 

다만 보조생식술 비급여 공개항목이 2024년부터 9개에서 15개로 세분화됐다. 

이에 따라 2021~2023년은 세분화 이전 상위 항목의 평균가격을, 2024년 이후는 세부항목 평균가격을 종합해 비교한 수치다.

◆지원사업 변천: 재정분권부터 연령구분 폐지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됐다. 2021년 11월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7회에서 9회,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로 늘었고 인공수정은 5회를 유지했다. 

2024년 2월에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추가 지원 4회를 합쳐 체외수정을 총 20회(기존 16회) 지원하도록 바뀌었다.

2024년 11월에는 연령 구분이 폐지돼 만 45세 이상 여성도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지원기준도 1인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뀌어 둘째아 이상 출산 시 시술 횟수가 확대됐다.

◆“비급여 가격 상시 점검해야”

남 의원은 “난임 지원 확대는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지원금만 늘리고 비급여 가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고 가격 상승에 흡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재정지원의 실질 효과가 비급여 가격 상승으로 잠식되면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은 제자리걸음에 머물 수 있다”며 “특히 공적 재정으로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 확대와 함께 비급여 가격 변동을 상시 점검하고 적정한 관리장치를 마련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5년간 불임·난임 건강보험 진료 현황, ▲최근5년간‘처치 및 수술료(보조생식술)’ 비급여 항목별 보고된 평균가격(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시도·시군구별 지원 기준 연혁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